미래통합당 김성원 국회의원, 일자리·민생 패키지 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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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통합당 김성원 국회의원, 일자리·민생 패키지 법 발의
  • 김수홍 기자
  • 승인 2020.07.15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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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상권 보호, 민생치안 단체 지원, 어르신 일자리 강화 등 7건 발의
미래통합당 김성원 국회의원

[매일일보 김수홍 기자] 미래통합당 김성원 의원(경기 동두천, 연천)이 소상공인, 자영업자 보호, 어르신 일자리 강화 등을 위한 일자리, 민생 패키지 법을 마련해 대표 발의했다.

이번 법안은 대기업 프랜차이즈 직영점들이 거리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법을 이용, 골목상권의 무분별한 진출로 인한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

자율방범대와 의용소방대, 경비원 등이 위험과 건강이 위협받는 사례가 속출되고 있다.

또 현행법상 65세 이후에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노인들의 경우, 실업급여 지급대상에서 제외됐었다.

김 의원은 소상공인, 자영업자 보호, 민생을 살피고 도와주는 자율방범대, 의용소방대, 경비원 등 근로자의 휴식공간 보장, 어르신 일자리제도 강화를 위해 일자리, 민생 패키지 법률안을 마련했다.

이를 위해 김 의원은 대기업 등의 영업활동 공정화 및 소상공인 보호에 관한 법률안을 비롯,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 분권 및 지방행정 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주택법, 고용보험법 등 7건의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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