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틱톡에 1억8천만원 과징금 부여…“아이들 정보 동의 없이 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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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틱톡에 1억8천만원 과징금 부여…“아이들 정보 동의 없이 수집”
  • 정두용 기자
  • 승인 2020.07.15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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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틱톡 홈페이지 캡쳐
사진=틱톡 홈페이지 캡쳐

[매일일보 정두용 기자] 중국업체 바이트댄스의 SNS인 틱톡에 억대 과징금이 부여됐다.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법정대리인 동의 없이 수집한 탓이다.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15일 전체회의에서 틱톡에 시정명령과 함께 1억8000만원의 과징금과 개인정보 국외 이전 시 고지해야 할 사항을 공개·고지하지 않아 과태료 600만원을 부과했다.

방통위는 지난해 10월 열린 국정감사를 통해 틱톡이 개인정보 취급 운영에 미흡한 점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사실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법정대리인 동의 없이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수집, 정보통신망법 제31조 제1항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틱톡은 만 14세 미만 아동에게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고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고지하고도 회원 가입단계에서 생년월일을 직접 입력하게끔 했다. 만 14세 이상 항목에 체크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나이 확인 절차를 건너뛰었다.

2017년 5월 31일부터 지난해 12월 6일까지 이렇게 수집된 만 14세 미만 아동 개인정보가 최소 6007건 이상으로 확인됐다. 방통위는 이들 계정을 차단하도록 했다. 틱톡은 또한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할 때 고지해야 할 사항을 공개 및 고지하지 않았다.

틱톡은 위반행위를 즉시 중지하고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및 취급자 등을 대상으로 정기교육을 실시하는 것을 비롯해 재발방치 대책을 수립하기로 했다. 또한 처분 통지일로부터 한 달 내 시정명령 이행결과를 제출할 계획이다.

한편, 최근 미국은 국방부와 육·해·공군을 비롯한 전 군에 '안보 우려'를 이유로 틱톡 사용을 금지하는 등 국제적으로 틱톡의 개인정보 관리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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