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과 엇박자 이어 부처끼리도 '그린벨트 해제' 엇박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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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과 엇박자 이어 부처끼리도 '그린벨트 해제' 엇박자
  • 박지민 기자
  • 승인 2020.07.15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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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홍남기 "해제 검토"
국토부 박선호 "검토 안해"
15일 오후 서울시청에서 열린 '주택공급확대 실무기획단 1차 회의'에서 박선호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5일 오후 서울시청에서 열린 '주택공급확대 실무기획단 1차 회의'에서 박선호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박지민 기자] 22번의 부동산 정책 발표에도 부동산 시장 혼란이 가중되며 '시장과 정책 간 엇박자' 현상이 계속되는 가운데 주택 공급을 위한 '그린벨트 해제'를 두고도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가 서로 다른 목소리를 냈다. 여당 지도부의 '그린벨트 해제' 압박에 아직 국토부가 저항하는 모습이다. 

박선호 국토부 1차관은 15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 그린벨트 해제 문제와 관련해 "정부 차원에서 아직 검토하지 않았다"며 "단순히 집을 짓겠다는 용도의 생각만 가지고 그린벨트를 당장 활용하겠다는 것은 좀 더 신중하게 볼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국토부에서 그린벨트 해제 논의가 착수되지 않았고 해제할 생각도 없다는 것인가'라는 질문에 "지금으로써는 좀 신중하게 봐야 할 사안"이라고 답했다.

앞서 주택공급확대 태스크포스(TF) 단장을 맡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주택 공급 대책에 그린벨트 해제 문제를 포함할 수도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홍 부총리는 전날 'MBC 뉴스데스크'에 출연해 "필요하다면 그린벨트에 대한 문제도 같이 점검이 이뤄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열어 놓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홍 부총리가 그린벨트 해제 문제를 언급한 배경에는 여당 지도부의 압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앞서 그린벨트 해제를 시사해온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8일 고 박원순 서울시장을 만나 서울 시내 그린벨트를 풀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시장이 고인이 되기 바로 전날이다. 이 대표는 여당 내 대표적인 주택 공급론자로 평가받는다. 

분위기가 이렇자 국토부도 결국 여당 지도부 압박에 의해 '그린벨트 해제'를 수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국회 국토교통위 민주당 간사인 조응천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비공개로 열린 부동산 당정협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서울시 그린벨트 해제 방안에 대해 "그런 것(그린벨트 문제)까지 포함해 주택 공급 방안에 대해서 범정부적으로 논의하게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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