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경실련 "후분양제 전면 실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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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경실련 "후분양제 전면 실시해야"
  • 김정인 기자
  • 승인 2020.07.15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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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당 당론 추진 요구도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과 이용 의원이 15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체육인 복지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에서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과 이용 의원이 15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체육인 복지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에서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김정인 기자] '아파트 후분양제' 전면 도입에 대해 미래통합당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한 목소리를 냈다. 

경실련은 15일 입장문을 통해 "(전날) 김종인 통합당 비대위원장의 후분양제도 도입 발언을 지지하며, 통합당 당론으로 채택하여 즉시 입법화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나라는 세계 유일의 선분양제 국가"라며 "선분양제로 인해 분양가는 터무니없이 부풀려지고 소비자들은 수억원을 지불하고 입주한 아파트에서 각종 하자 문제로 고통을 겪는다"고 했다.

경실련은 문재인 정부의 후분양제 불이행에 대한 비판을 이어왔다. 특히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제2차 장기주거종합계획 수정계획 당시 약속한 후분양 활성화 내용에 대해 "공공부문은 2018년부터 단계적으로 후분양을 도입하고, 민간부문은 인센티브 제공 확대를 통해 후분양을 유도한다는 것"이라며 "기존 입장에서 진전된 것이 없었다"고 했다. 경실련은 그러면서 지난 2006년 오세훈 당시 서울시장이 추진했던 공공주택의 후분양제를 언급하며 "공공, 민간 가릴 것 없이 전면적인 후분양제 도입이 필요할 때"라고 했다. 당시 서울시가 공급하는 아파트는 80% 완공 후에 분양하게 했지만 현재는 일부 공공분양 주택만 60% 완공 후 분양하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오 전 시장도 이날 통합당이 당론으로 후분양제 전면 도입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앞서 김 위원장은 전날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후분양제를 통해 투기를 막을 수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는 "부동산 시장 자체를 이제 주택도 하나의 완성 상품처럼 다 지어서 주택업자들이 팔 수 있는 제도로 돌아가자"며 "선분양 제도가 1970년대 초부터 시작됐는데, 그때만 해도 저축이 부족해서 선분양을 할 수밖에 없었지만 이제는 돈이 쌓여 있는데 건설사가 돈을 빌려 건물을 짓고 후분양을 하면 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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