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각 58조, 73조, 28조 투입..국비만 114조 투입
[매일일보 조민교 기자] 정부가 한국판 뉴딜에 2025년까지 160조 원을 투자하고, 이를 통해 일자리 190만 개를 창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한국판 뉴딜의 3개 축으로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고용 및 사회 안전망 강화 등을 선정했다.
▮국비 114조, 지방비 25조, 민간투자 21조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에 참석해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한국판 뉴딜은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안전망 강화 등 3개 축으로 구성되며 각각 58조2000억 원, 73조4000억 원, 28조4000억 원이 투입된다. 이에 따른 일자리 창출 기대효과는 각각 90만3000개, 65만9000개, 33만9000개 등이다. 홍 부총리는 재원 마련과 관련해 "국비를 114조1000억 원 투입하고 나머지는 지방비 25조2000억 원, 민간투자 20조7000억 원으로 조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디지털 뉴딜 위해 12개 프로젝트 추진
이날 확정된 한국판 뉴딜은 총 9개의 역점분야와 28개의 프로젝트로 이뤄졌다. 먼저 디지털 뉴딜은 △D·N·A(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 생태계 강화 △교육 인프라 디지털 전환 △비대면 산업 육성 △사회간접자본(SOC) 디지털화 등 4대 역점분야와 12개의 프로젝트로 구성됐다.
프로젝트에는 공공데이터 14만 개를 공개해 데이터 댐을 구축하고, 8400여 개 기업 데이터 바우처 제공과 함께 100만 명 바이오 빅데이터로 희귀 난치병 극복, 1·2·3차 전 산업에 5세대 이동통신(5G)과 인공지능(AI)을 융합하는 사업들이 포함됐다. 또 초중고교에 고성능 와이파이를 100% 구축하고, 스마트병원 18곳을 만들며, 폐암·당뇨 등 12개 질환별 AI 정밀진단이 가능한 체계(Doctor Answser 2.0)를 갖추는 사업들도 있다. 홍 부총리는 "국가 경제와 국민의 삶에 디지털을 입히겠다"고 했다.
▮그린 뉴딜 위해 8개 프로젝트 추진
그린 뉴딜은 △도시·공간·생활 인프라 녹색 전환 △저탄소·분산형 에너지 확산 △녹색산업 혁신 생태계 구축 등 3대 역점분야와 8개 프로젝트로 구성됐다.
정부는 우선 도시·공간·생활 인프라의 녹색 전환을 위해 공공임대주택, 어린이집, 보건소 등 노후 건축물 23만호부터 제로 에너지화에 나서고, 스마트 그린도시 25곳을 조성하며, 학교 리모델링 등 그린 스마트 스쿨을 집중 추진하기로 했다. 또 저탄소·분산형 에너지 확산을 위해 전기차 113만 대와 수소차 20만 대를 보급하고, 노후 경유차 116만 대 조기 폐차를 지원한다.
태양광, 풍력, 수소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도 확대한다. 이밖에 녹색산업 혁신 생태계 구축 차원에서 스마트 그린 산단 10곳을 조성하고 스마트 생태 공장 100곳, 클린 팩토리 1750곳을 각각 만들고 공공임대주택 등 노후건축물 23만호 그린 리모델링, 스마트 그린도시 25곳 조성, 녹색 융합 클러스터 6개소를 구축한다. 홍 부총리는 "삶의 질을 높이고 녹색산업 생태계를 지원할 것"이라며 "장차 탄소 넷제로(Net-Zero) 사회도 지향하겠다"고 했다.
▮고용보험 확대 등 안전망 강화도
마지막으로 안전망 강화는 △고용사회안전망 △사람투자 등 2개 역점분야와 8개 프로젝트로 구성됐다. 홍 부총리는 "사람 중심의 포용가치를 우선하겠다"며 "고용보험 가입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올해 말까지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로드맵을 마련한다"고 했다. 이어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 의무자 기준을 2022년까지 폐지할 것"이라며 "AI 등 핵심인재 10만 명, 녹색융합 기술인재 2만 명을 양성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홍 부총리는 한국판 뉴딜 추진을 위해 "대통령 주재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를 구성하고 그 아래 당정 추진본부를 설치하겠다"며 "범국가적 역량을 결집해 강력한 추진력을 확보할 것"이라고 했다. 또 "미래세대는 2020년을 K-방역으로 코로나를 이겨내고, 한국판 뉴딜이라는 담대한 여정을 시작한 원년으로 기억할 것"이라며 "선도국가로 도약하는 대한민국 대전환의 문을 활짝 열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