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심 악화에 여당서도 경질론 고개…시민단체, 반발도 이어져
[매일일보 최은서 기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약 2개월 후면 역대 최장수 국토부 장관에 이름을 올리게 된다. 김 장관은 문재인 정부 초대 국토부 장관으로 취임해 부동산 투기 세력과의 전쟁을 선포, 22번에 걸친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다. 그럼에도 부동산 과열이 이어지고 부동산 민심도 악화하면서, 야당은 물론 여당에서도 김 장관의 경질론이 제기되는 등 공세가 지속되고 있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7·10 부동산 대책에 이르기까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초고강도 대책을 내놓았지만 집값 왜곡이 심화하면서 여론 악화에 직면했다. 더욱이 국회의원과 고위공직자들의 다주택 보유 등 현 정책 기조와 정반대 처신으로 비판을 자초, 성난 여론에 기름을 부었다.
이에 미래통합당부터 정부의 부동산 대책과 김 장관에 대한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대위원장은 “소위 우리나라 세금을 다루는 기획재정부 장관이나 주택정책을 다루는 국토부 장관이 우리 경제정책을 이끌어갈 능력이 있는 사람인지 의심스럽다”며 “자신의 능력으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그 자리를 떠나는 게 현명한 조치 아닌가 생각한다”며 압박에 나섰다. 또 미래통합당 정책위의장 이종배 의원도 “땜질식 처방만 하는 부동산정책 실험을 개탄 않을 수 없다”며 “대통령께서는 즉각 해임하시길 다시 한 번 요청한다”고 가세했다.
민심 이반 기류에 긴장한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도 김 장관 경질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인적 교체 카드로 부동산 민심을 다독일 필요성이 있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 장관 경질론과 관련해 최근 한 라디오 방송에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인사는 대통령의 일이고 함부로 말하는 것이 직전 총리로서 적절하지 않지만 정부도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을 것”이라고 우회적으로 답했고, 홍익표 의원도 “여당 의원으로서 참 난감하긴 한데 정책 변화나 국면 전환이 필요할 수도 있다. 그런 부분도 고려해야 할 타이밍이 아니냐”고 언급했다.
시민단체들도 가세해 정부를 힐난하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투기조장책을 남발해 온 홍남기 부총리, 김상조 정책실장, 김현미 장관에게서는 서민을 위한 근본적인 집값 대책이 나올 수 없다”며 “장관들부터 전면교체해야 진정 집값 잡을 수 있는 근본대책도 제시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같은 분위기 속 김 장관도 장관직에 상당한 부담감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 장관은 최근 인터뷰에서 “문 대통령과 임기를 같이 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벌을 받는 일”이라고 답하고, 지난 3년에 대해서도 “하루도 편할 날이 없는 살얼음판 같은 날들의 연속”이라고 토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