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지·지역별 분양 양극화 심화될듯…지방은 미분양 우려
[매일일보 최은서 기자] 정부가 6·17 부동산 대책에 이어 다주택자와 단기거래에 대한 세제를 확대하는 7·10 부동산 대책까지 내놓으면서 분양권 시장이 위축될 전망이다. 다음달부터 수도권과 광역시에서 분양권 전매제한이 강화되고, 이번 대책으로 1년 미만 분양권 양도세율이 최대 70%로 인상돼서다. 이에 신규 분양권 거래가 묶인데 이어, 기존 분양권 거래 감소도 불가피하게 됐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단기차익을 겨냥한 투기성 매매거래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면서 분양권 거래 시장이 타격을 받을 것으로 점쳐진다. 규제 강화로 시장에서 거래되는 분양권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여서다.
앞서 정부는 오는 8월부터 수도권 과밀억제·성장관리권역과 지방광역시 도시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을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 강화한다고 밝혔다. 또 분양권도 현행에선 조정대상지역은 50%, 나머지 지역은 기본세율을 적용하고 있었으나 7·10 대책을 통해 1년 미만은 70%, 1년 이상은 60%의 양도세율을 각각 적용하기로 했다. 다만 매물 유도를 위해 양도세 강화 시행은 내년 종합부동산세 부과일인 2021년 6월 1일까지 유예됐다.
전매 제한으로 서울 등 수도권 대부분과 지방광역시의 분양권 투자가 사실상 막히게 됐다. 이런 상황 속 양도세로 시세차익의 60~70%를 내게 돼 시세차익을 목표로 한 단기 투기에도 강한 브라이크가 걸렸다. 그간 분양권 시장은 단기 매도·매수 등 손바뀜이 잦은 시장이었지만, 규제로 최소 2~3년은 투자를 진행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투자 수요가 억제될 것으로 보인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는 “전매제한에 이어 양도세율 강화가 시행되면 분양권 거래시장은 위축될 수 밖에 없을 것”이라며 “단기 시세차익을 노린 투기수요가 빠지면서 분양권 시장도 실입주를 원하는 실수요자가 중심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번 규제강화로 투자 매력도가 떨어지고 ‘똘똘한 한 채’의 가치가 보다 높아지면서 입지별, 지역별 분양시장 양극화가 심화될 가능성도 나온다. 특히 분양권 전매를 노린 투자 수요가 자취를 감추면서 일부 지방 분양 시장을 중심으로 청약 경쟁률이 낮아지고 미분양이 발생하는 등 찬바람이 불 수 있다는 우려섞인 전망도 제기된다. 지방의 경우 서울 등과는 달리 실수요에 일부 투자수요까지 충족돼야만 완판(완전판매)이 가능한 경우가 많아서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분양권에도 규제가 가해지면서 분양권 전매를 노린 투기세력이 많이 빠져 나갈 수 밖에 없을 것”이라며 “일례로 강원도의 경우 외지인의 투자로 최근 미분양이 감소세를 보여왔는데, 이번 규제로 투자수요가 위축되면서 다시 강원 주택시장이 침체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