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현금 능력자에 부동산 세제 안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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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인 "현금 능력자에 부동산 세제 안통한다"
  • 김정인 기자
  • 승인 2020.07.13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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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김현미에 "능력 안되면 떠나라"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13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13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김정인 기자]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정부와 여당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등 세금 폭탄을 통해 부동산 가격을 잡겠다고 나선 데 대해 '현금 능력자에게는 통하지 않을 것'이라는 회의적인 전망을 내놨다. 그러면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겨냥, 부동산 문제에 대한 책임론을 제기했다. '능력이 안되면 떠나라'는 것이다. 

김 위원장은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수억원대 아파트를 사는 사람들은 대출이나 현금을 동원할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다. 이 사람들에게 과연 세제상 조치가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라며 "세제만 갖고 부동산을 억제하겠다는 조치가 과연 성공할 가능성이 있는지 매우 회의를 갖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도권에 계속 인구가 집중되고 수도권에 집을 가져야 한다는 일반 국민의 심리를 해소하지 않고선 절대로 부동산 대책이 성공할 수 없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최근 부동산 대책은 실질적 효과를 가져올 대책이 아니라 그저 (폭등) 상황이 전개되니 일단 발표해서 무마하자는 식 아닌가"라며 "몇몇 고위 관리가 다주택 소유를 해소한답시고 집을 파는 모습을 보라. 다 서울에 있는 집은 보유하고 지방에 있는 집만 파는 것이 오늘날의 행태"라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그러면서 홍 부총리와 김 장관을 향해 자진사퇴를 요구했다. 그는 "이런 부동산 대책을 보면 세금을 다루는 장관이나 주택정책을 다루는 장관이 과연 경제 정책을 이끌 능력이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자신의 능력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면 그 자리를 떠나는 것이 현명하다"고 했다. 특히 홍 부총리를 향해 "기재부 장관이 국토부가 이야기하는 아파트 투기 대책에 무조건 협력하는 자세를 보이는 것도 이해되지 않는다"며 "수도권 아파트값이 상승하는 것에 대한 근본적 설명을 내놓지 않으면 이번에 취하는 조치는 정상적인 일반 국민에 대한 부담을 높이게 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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