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자신감 "다주택자 세부담 버티기 힘들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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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자신감 "다주택자 세부담 버티기 힘들 것"
  • 박지민 기자
  • 승인 2020.07.13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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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진 "당분간 버틸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어려울 것"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이 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의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2019.10.4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이 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의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2019.10.4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박지민 기자]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강화하는 내용의 7·10 부동산 대책이 담긴 세법 개정안 등을 발의한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3일 "다주택자들이 버티기에 굉장한 부담을 안게 될 것이고 쉽지 않을 것"이라며 이번 대책에 대한 자신감을 드러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기재위) 소속 민주당 간사인 고 의원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 자신이 발의한 법안에 대해 "실수요, 실거주 외에 여러 채를 가진 다주택자들에게 세율을 엄청나게 올리니까 파시라, 내놔라, 이런 정책 목표로 만든 법안"이라며 "다주택자들이 팔지 않고 버텨보겠다는 반응들이 있다고 하는데 굉장한 부담을 안게 될 것이다.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고 의원은 이어 "단기매물 양도 차익에 대해 중과함으로써 최근에 소위 투기 열풍 속에서 차익을 보고자 했던 여러 세력에 분명한 경고 메시지를 주는 것, 불로소득은 없다는 것, 이런 것들을 확실히 하겠다는 의지"라며 "버티기에 들어가기 어려울 정도의 세 부담이 아니냐고 저희는 생각한다. 일부에서는 매물 잠김이 나타나고 결국 그것이 전세나 월세로 전가될 것이라는 우려를 하는데 당분간 버틸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앞서 고 의원은 지난 10일 7·10 부동산 대책의 후속 대책으로 종합부동산법 개정안과 소득세법 개정안, 법인세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개정안에는 종부세 최고세율을 최대 6%까지 상향하는 내용이 담겼다.

한편 고 의원은 정부와 여당이 준비 중인 부동산 공급대책과 관련해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공급은 논의 대상에 포함됐으나 재건축 완화는 제외됐다고 밝혔다. 그는 "지금 재건축에 손을 대는 것은 위험해 보인다. 적당한 때에 그 부분에 대한 대책도 만들어야 되지만 지금은 아니다라는 게 당정의 판단"이라며 "주택공급 방안 중 재건축 활성화는 뒤로 밀려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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