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전기룡 기자]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수립한 제5차 국토종합계획(2020~2040년)의 첫번째 실천계획(2021~2025년)을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확정·배포했다고 13일 밝혔다.

제5차 국토종합계획은 국토기본법 제9조에 근거한 최상위 공간계획이다. 지난해 말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 승인을 거쳐 확정된 바 있다.

이번 실천계획은 국토종합계획에서 제시된 6대 전략에 따라 시행된다. 6대 전략은 △개성있는 지역발전과 연대·협력 촉진 △지역산업 혁신과 문화관광 활성화 △세대와 계층을 아우르는 안심 생활공간 조성 △품격있고 환경친화적인 공간 창출 △인프라의 효율적 운용과 국토지능화 △대륙과 해양을 잇는 평화국토 조성 등이 있다.

아울러 총 10개 기관이 138개 과제를 수행하게 된다. 소관기관별로는 국토부가 80개로 가장 많았고 해양수산부(17개), 환경부(16개), 문화체육관광부(10개) 등이 뒤를 이었다.

국토부는 실천계획의 이행력을 담보하기 위해 매년 말 소관 부처로부터 추진실적을 제출받아 성과를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환류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국토부는 국토종합계획의 실행력 제고를 위해 국토모니터링 체계도 도입할 예정이다. 현재 관련 내용을 구체화한 ‘국토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 절차에 들어간 상태다.

전기룡 기자 jkr3926@m-i.kr전기룡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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