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0 대책 수혜자는 금수저…구체적인 공급계획 전무
[매일일보 전기룡 기자] 22번째 부동산 대책이 새롭게 나왔다. 6·17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지 한달이 지나지 않은 시점이다. 정부는 추가 대책을 통해 서민과 실수요자의 불안감을 완화시키겠다는 복안이지만 여전히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평가가 잇따랐다.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는 지난 10일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 2일 문재인 대통령이 김현미 국토부 장관에게 긴급보고를 받은 것에 대한 후속조치의 성격이 강하다.
정부가 꺼내든 카드는 ‘특별공급’이다. 생애최초, 신혼부부 등 특별공급을 확대함으로써 3040세대가 느낀 소외감을 해소시키겠다는 것이다. 또한 취득세를 감면하고 ‘서민·실수요자’ 기준으로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을 10% 우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세부적으로는 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이 민영주택으로 확대된다. 전용면적 85㎡ 이하 민영주택에 한해 공공택지는 분양물량의 15%를, 민간택지는 7%를 각각 배정할 계획이다. 기존 공공이 공급했던 국민주택의 생애 최초 특별공급 비율도 20%에서 25%로 늘어난다.
소득기준도 완화된다.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국민주택의 경우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를 유지하되 민영주택은 130% 이하로 확대했다. 6억원 이상 생애 첫 주택을 사는 신혼부부는 공공과 민영 모두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30%(맞벌이 140%) 이하면 신청 가능하다.
생애최초 주택에 대해서는 연령·혼인여부와 관계없이 1억5000만원 이하 주택은 취득세의 100%를, 1억5000만~3억원(수도권 4억원) 주택은 50%를 감면하기로 결정했다. 규제지역 LTV·DTI를 10% 우대하는 ‘서민·실수요자’ 소득기준도 부부합산 연소득 8000만원으로 완화된다.
다만 정부가 제시한 소득기준에 대해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2018년 기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평균 월급은 각각 501만원, 231만원이다. 정부의 조건(2인가구 기준)을 채우려면 외벌이는 569만원, 맞벌이는 613만원 이하를 벌어야 한다. 맞벌이 부부 중 한 명이라도 대기업을 다니면 사실상 특별공급 신청이 불가능한 셈이다.
역차별에 대한 논란도 존재한다. 이번 대책으로 수혜를 보는 대상이 보편적인 3040세대가 아니라 소득은 낮고 자산이 많은 이른바 ‘금수저’일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정부는 이 같은 지적에 대해 검토해보겠다는 입장만을 내놓은 상태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이번 대책은 이전과 같이 핵심을 살짝 빗겨갔다”면서 “서민과 실수요자를 위한 대책 아니라 서민이면서 실수요자인 사람들을 위한 대책 위주라 그 상위의 사람들은 소외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세부적인 공급방안이 공개되지 않은 것도 아쉬운 대목이다. 정부는 검토하고 있는 사안으로 △도심고밀 개발을 위한 도시계획 규제개선 △3시 신도시 용적률 상향 △도시주변 유휴부지 등 신규택지 추가 발굴 △공공 재개발·재건축 사업 시 도시규제 완화 통해 공공임대·분양아파트 공급 △도심내 공실 상가·오피스 활용 등을 언급하기만 했다.
이 책임연구원은 “갑자기 내놓은 대책이기에 그간 정부가 발표했던 주택공급 방안을 넘어서는 추가공급 물량을 계획하는 것은 어렵다”면서 “다만 도심고밀 개발은 일조권 침해 분쟁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은 데다, 공공 재개발은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을지 장담하기 힘들다”고 전했다.
좌우명 : 노력의 왕이 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