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성윤모, 추미애 장관 등 대통령 경제 행보에 힘 보태야
[매일일보 이상래 기자] “기업과 정부는 한배를 탄 심정으로 함께 ‘으쌰으쌰’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5월 21일, 위기극복을 위한 주요 산업계 간담회)
“대통령 있는 자리라 좋은 말만 했을 텐데 실제 현장은 그렇지만은 않을 듯하다. 정부는 현장 어려움에 귀를 열고 소통하며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해 주는 자세를 가져달라.”(7월 9일, 소부장 2.0 전략 간담회)
문재인 대통령이 정부·기업 ‘원팀’을 강조하며 경제 활성화를 위한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대통령의 강한 의지로 풀이된다.
10일 재계에서는 문 대통령의 경제 활성화 메시지를 환영하면서 “정부 모든 부처와 기업인이 합심해 코로나 경제 위기 극복의 ‘K팀’이 꾸려지길 기대한다”는 반응이 나왔다.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경제·산업 관련부처부터 법무부까지 모두 대통령의 경제 활성화 기조를 뒷받침해야 실질적 성과가 나올 수 있다는 애기다.
지난 9일 문 대통령이 ‘소부장(소재·부품·장비)’ 사업 활성화를 위해 SK하이닉스 공장을 방문한 자리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이 함께 했다. 이 자리에서 홍 부총리는 “정부의 지원과 관심은 결코 변하지 않고 오히려 강화될 것”이라며 기업에 대한 지원을 약속했다. 성 장관도 “정부는 기업이 필요로 하는 부분을 찾아서 적극적으로 지원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홍 부총리는 범정부 지원 방안을, 성 장관은 ‘소부장 2.0 전략’을 발표했다.
여기에 오는 13일 문 대통령이 직접 발표할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은 코로나 경제 위기 극복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가능성이 높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문 대통령은 고용 및 사회 안전망 강화를 통해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 양대 뉴딜을 받치는 큰 그림을 직접 그렸고, 최근까지 한국판 뉴딜의 상세한 내용을 직접 챙겼다”고 밝혔다.
재계에서는 ‘한국판 뉴딜’ 같은 정부의 경제 활성화 대책들이 실질적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기업에 대한 사법리스크 부담을 덜어주는 법무부의 적극적 역할도 병행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최근 검찰 내부기강을 바로잡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이제는 대통령의 경제 활성화 행보에 함께해야 한다는 것이다.
재계 관계자는 “코로나19, 미·중 갈등 등 글로벌 경영환경 불확실성과 마찬가지로 장시간 수사와 압수수색 등의 사법리스크는 기업 경영 활동에 엄청난 위험요소”라며 “검찰의 무리한 수사와 기소로 인해 기업은 되돌릴 수 없는 경제적 손실로 재기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최근 검찰은 경영권 승계 의혹과 관련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영장은 법원에서 기각 당했다. 이와 관련 검찰은 1년 8개월 간 삼성에 대해 50여 차례 압수수색과 430여회 차례 임직원을 소환조사했다.
현재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는 이 부회장 등에 대해 수사중단·불기소 권고를 내렸다. 전문가들로 구성된 심의위원 13명 중 10명이 불기소 의견을 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수사심의위 권고에 아직 입장을 내놓지 않은 상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