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우 막론 공급 강조…집값 상승 원인 정부 개발 정책이라는 지적도
[매일일보 이재빈 기자] “문재인 정부 부동산 대책의 수혜자는 현금부자.”(심교언 건국대 교수)
“집값안정, MB정부가 가장 잘 했다.”(김성달 경실련 국장)
송석준 미래통합당 의원은 9일 오전 10시30분 국회의원회관에서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 무엇이 문제인가’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이성근 경희대 교수, 김성환 건설산업연구원 주택도시연구실 부연구위원, 심교언 건국대 교수, 김성달 경실련 국장, 차은하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부의장 등이 참석했다.
세미나에서는 정부에 대한 질타가 쏟아졌다. 진보와 보수를 막론하고 정부 부동산 대책에 대한 지적이 이어졌다.
김성환 부연구위원은 발제에서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서울 집값이 11.34% 오를 때 소비자 물가 지수는 26.2% 상승했다”며 “반면 문재인 정부 집권 후 소비자물가지수는 3.92%밖에 안 오른 반면 서울 집값 48.64% 올랐다”고 지적했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진단부터 잘못됐다는 분석도 나왔다. 심교언 교수는 “투기 세력이 일부 지역의 집값은 올릴 수 있지만 전방위적으로 집값을 올리는 일은 불가능하다”며 “문재인 대통령의 공급 확대 지시도 투기꾼만이 문제가 아니라 공급 부족이 문제라는 것을 시인한 셈”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이어 “학계에서 보는 적정 주택 공급량은 가구 수 대비 110%”라며 “현재 서울은 97% 수준이다. 학계의 관점에서 보면 서울은 만성적 공급부족인 셈”이라고 덧붙였다.
진보 시민단체에서는 집값 상승의 주범으로 문재인 정부를 꼽았다. 또 보수정부가 집값을 더 안정적으로 관리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성달 국장은 “문재인 정부 들어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만 3억원 올랐다. 이는 실수요자가 감당할 수 있는 집값이 아니다”며 “집값 상승의 원흉은 정부다. 임대사업자에게 종부세, 양도세, 취득세, 재산세, 대출완화 등 혜택을 준 것과 지난 5월 용산 정비창 부지 개발, 잠실 GBC 개발 등이 집값 상승의 원인”이라고 비판했다.
김 국장은 또 “문재인 정부가 많은 대책을 발표하지만 집값 잡을 정책은 결국 공급이다. 서민에게 도움 되는 저렴한 공공주택이 필요하다”며 “택지는 공공이 소유하고 건물만 분양해 최장 80년 거주하는 등의 방식으로 저렴한 주택을 공급해야 한다. 이같은 정책은 MB정부 등 보수정부가 훨씬 잘 했다”고 질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