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소‧부‧장 2.0 전략’ 발표…문 대통령 “첨단산업 세계공장으로 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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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소‧부‧장 2.0 전략’ 발표…문 대통령 “첨단산업 세계공장으로 도약”
  • 문수호 기자
  • 승인 2020.07.09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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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선제 대응, 공급망 관리 대상 338개로 확대
차세대 전략 기술 확보에 5조원 투입, 리쇼어링 정책에 1조5천억 지원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오전 경기도 이천시 SK하이닉스 이천 캠퍼스를 방문해 소재·부품·장비 관계자들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오전 경기도 이천시 SK하이닉스 이천 캠퍼스를 방문해 소재·부품·장비 관계자들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매일일보 문수호 기자] 정부는 미‧중 무역분쟁과 일본의 수출규제, 코로나19에 따른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적극 대응을 위해 소재·부품·장비 공급망 관리 대상 품목을 기존 100개에서 338개 이상으로 확대한다. 또한 차세대 전략 기술 확보를 위해 2022년까지 기술 개발에 5조원 이상을 투입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9일 소재·부품·장비 생산 현장인 경기도 이천의 SK하이닉스를 방문해 “우리는 일본의 부당한 수출규제조치에도 한 건의 생산 차질 없이 잘 극복했다”라며 “위기를 기회로 삼아 글로벌 첨단 소재·부품·장비(소부장) 강국으로 도약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반도체·바이오·미래 차 등 차세대 분야 첨단산업을 집중 유치하기 위해 투자세액공제를 확대하고, 첨단투자지구를 지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소재·부품·장비(소부장) 2.0 전략’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응하기 위한 방어적 차원을 벗어나 세계 공급망 재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소부장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청사진을 담았다.

정부는 우선 대(對)일본 핵심품목 100개에다 미국과 유럽, 중국, 인도, 대만, 아세안과 연관된 핵심품목까지 공급망 관리 정책 대상 품목을 338개 이상으로 늘렸다. 또한 기존 반도체, 디스플레이, 자동차, 전기·전자, 기계·금속, 기초화학, 섬유 등 6대 분야에서 바이오, 환경·에너지, 로봇 등 신산업 분야로 범위를 넓혔다.

정부는 이들 품목을 첨단형(158개)과 범용형(180개)으로 나눠 기술자립과 공급 안정성을 확보할 방침이다. 차세대 전략 기술 확보를 위해 연구개발에 2022년까지 5조원 이상을 투입하며 특히 반도체·바이오·미래차 3대 핵심 신산업에는 내년에만 2조원을 투자한다.

또한 정부는 글로벌 특허 전쟁에 전략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식재산 기반 연구개발(IP-R&D)을 의무화한다.

이밖에 한국을 ‘첨단산업 세계공장’으로 만들기 위한 ‘리쇼어링 전략’도 밝혔다. 첨단 분야 국내외 기업 유치를 위해 첨단투자지구 제도를 신설하고, 산업단지나 경제특구 등 기존 계획입지 일부에 첨단투자지구를 지정해 토지용도 규제 특례, 각종 부담금 감면 등의 맞춤형 혜택을 줄 방침이다. 첨단산업 유치와 유턴 기업 보조금, 인프라 등에 5년간 약 1조5000억원을 지원한다.

문 대통령은 “이제까지의 성과를 기반으로 첨단산업의 세계 공장이 만들 것”이라며 “글로벌 소재·부품·장비 강국으로 도약하며 국제사회와 협력하는 것이 우리가 가고자 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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