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리한 검찰 수사와 재판까지…
파산 도미노 공포 휘감은 산업계
[매일일보 이상래 기자] 산업계가 국내외 불화실성 악재로 경영상 어려움에 처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속에서 지정학적 위기에 사법리스크까지 겹치면서다.
9일 업계에 따르면 코로나19, 미·중 갈등, 각종 수사와 재판 등으로 파산 위기에 몰린 기업들이 늘어가고 있다. 세계 각국 기업 파산신청이 현실화되는 가운데 국내 기업들도 ‘빨간불’이 켜진 상태다.
코로나19로 세계 경제 전망은 어둡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지난달 세계 경제 전망치를 지난 4월보다 1.9%p 낮춘 -4.9%로 예측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로 세계 경제 회복이 지연될 것이란 분석이 반영된 결과다. 글로벌 투자은행 골드만삭스도 미국의 올해 전체 국내총생산(GDP) 증가율 전망치를 -4.2%에서 0.4%p 낮춘 -4.6%로 내렸다.
코로나19로 글로벌 경영환경이 악화된 가운데 국내 기업들은 미·중 갈등 등의 지정학적 리스크까지 직면했다. 미·중 갈등은 무역 불균형 문제를 넘어 5세대 이동통신(5G), 반도체 등 기술 산업까지 범위가 확장된 상태다. 최근 미국은 중국 소셜미디어(SNS) 틱톡 사용 금지를 검토 중이다. 여기에 중국의 홍콩보안법 강행에 대한 보복으로 미국 홍콩 환율 공격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런 와중에 검찰의 무리한 수사와 끊임없는 재판이 국내 기업들의 발목을 잡고 있다. 검찰은 삼성 경영권 승계 의혹으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엮어 장시간 소환조사에 이은 구속영장 청구까지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수사 중단과 불기소 권고 결정을 내렸지만 검찰은 아직까지 이를 수용하지 않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전대미문의 코로나19 사태와 미·중 갈등에 위기를 맞은 기업들이 사법리스크까지 떠안고 있다”며 “무리한 검찰 수사와 장시간 재판으로 기업이 받을 경제적 손실은 누가 보상해줄 것이냐”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