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vs 대검 ‘윤석열 백기투항’ 진실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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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vs 대검 ‘윤석열 백기투항’ 진실게임
  • 조현경 기자
  • 승인 2020.07.09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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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6일 오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6일 오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조현경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과 동시에 백기투항했던 것으로 뒤늦게 드러났다. 다만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사건을 서울중앙지검이 자체 수사하는 것으로 결론나기까지 과정을 두고 대검과 법무부가 진실게임을 벌이고 있다. 또 윤 총장의 백기투항으로 검찰의 독립성 훼손 우려가 커진데다 법무부 입장문이 사전 유출되는 사건까지 더해지면서 추 장관을 둘러싼 논란이 가라앉질 않고 있다. 

대검은 9일 오전 윤 총장의 지휘권 문제와 관련해 "수사지휘권 박탈은 형성적 처분으로서 쟁송절차에 의해 취소되지 않는 한 지휘권 상실이라는 상태가 발생한다"며 "결과적으로 서울중앙지검이 자체 수사를 하게 됐고 이러한 사실을 서울중앙지검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는 일주일전 추 장관의 지휘권 발동 즉시 이미 윤 총장이 이를 수용했다는 의미다. 그러면서 "(윤) 총장은 2013년 국정원 사건 수사팀장의 직무배제를 당하고 수사지휘에서 손을 뗄 수밖에 없었다"고 덧붙였다. 당시와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저항하지 않았다는 의미다.  

다만 대검은 "(추 장관의) 지휘권 발동 이후 법무부로부터 서울고검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독립수사본부 설치 제안을 받고 이를 전폭 수용하였으며 어제 법무부로부터 공개 건의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며 전날 저녁 추 장관의 독립수사본부 제안 거부에 우회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법무부가 제안한대로 따랐는데도 되레 법무부의 수장이 이를 거부하며 대검을 비판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추 장관의 입장문에 붙여 "대검 측으로부터 서울고검장을 팀장으로 해달라는 요청이 있어 법무부 실무진이 검토하였으나 장관에게 보고된 바 없고, 독립수사본부 설치에 대한 언급이나 이를 공개 건의해 달라는 요청을 대검 측에 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다. 

한편 추 장관은 이날 입장문에서 "만시지탄이나 이제라도 장관의 지시에 따라 수사 공정성 회복을 위해 검찰총장 스스로 지휘를 회피하고 채널A 강요미수 사건 수사팀이 독립적으로 수사할 수 있도록 결정한 것은 공정한 수사를 바라는 국민의 바람에 부합하는 것"이라며 "국정원 사건 수사팀장 당시에 총장이 느꼈던 심정이 현재 이 사건 수사팀이 느끼는 심정과 다르지 않다고 깨달았다면 수사의 독립과 공정성을 훼손하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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