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충돌 압박...정의당 "통합당 갭투자나 하라"
[매일일보 조현경 조민교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향후 한국사회에서 부동산 양도차익을 통한 돈벌이의 종언을 공언한 당일 공교롭게도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의 양도소득세 절세 논란이 불거졌다. 야당에서는 노 실장이 청주시 소재 아파트를 처분한 이후 서울 서초구 반포동 소재 아파트를 처분해 3억원 이상의 양도세를 아낄 수 있었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8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아파트 가격이 아주 급속도로 급격하게 오르고 있어서 국민의 걱정이 매우 많고 박탈감까지 느끼는 분이 많다”며 “아파트 양도 차익으로 터무니없는 돈을 벌 수 있다는 의식이 우리 사회에서 사라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당에서 대책을 만들고 있는데 가능한 7월에 할 수 있는 것은 7월 임시국회 내에 하고 부족한 것은 더 신중하게 검토해서 정기국회에 가서 보완하겠다. 한번에 다 끝내는 것이 아니고 계속 문제 의식을 가지고 접근하겠다”고 했다.
비슷한 시각 노 실장은 페이스북에 입장문을 올리고, 여론의 뭇매를 맞았던 서울시 반포 아파트를 매각하겠다고 밝혔다. 노 실장은 입장문에서 “의도와 다르게 서울의 아파트를 남겨둔 채 청주 아파트를 처분하는 것이 서울 아파트를 지키려는 모습으로 비쳐 국민 눈높이에 미치지 못했다. 송구스럽다”며 “가족의 거주 문제가 해결되는 대로 이달 내에 서울 소재 아파트도 처분키로 했다”고 말했다.
이에 김현아 통합당 비대위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청주집보다는 반포집이 낫고 반포보다는 청와대가 낫다는 것이냐”며 “대통령 비서실장이면 이 지경에 이르게 한 책임을 져야지 아직도 계산만 하는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2주택일 땐 싼 주택을 먼저 파는 것도 절세전략이긴 하다”며 “다 계획이 있으셨다. 다 계산도 해봤고. 깊은 뜻과 몰라주니 당황했겠다”고 했다.
이는 시세차익이 낮은 청주 아파트를 먼저 매각한 후 반포 아파트를 매각해 약 3억원 이상의 양도세를 아낄 수 있었다는 것을 비판한 것. 실제 노 실장은 반포 아파트를 2006년 2억8000만원에 매입했고, 이 아파트는 현재 호가(11억원)로 팔렸을 경우 약 8억2000만원의 양도 차익이 발생한다. 이에 따라 청주 아파트를 매각하지 않았을 시 4억원 가량의 양도세를 내야했지만, 청주 아파트를 팔면서 1주택자 혜택을 받아 양도차익에 과세받지 않게 됐고 양도세는 5600만원만 내면 된다.
한편 노 실장이 강남 아파트까지 처분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 정부와 민주당까지 다주택자 고위공무원과 의원들의 결단을 압박하고 나서면서 다주택자 논란은 야당으로 번져가는 중이다.
참여연대는 이날 민주당이 소속 다주택자 의원들에게 “2년 내 처분을 약속했지만 안정화를 솔선수범한다는 취지에서 이른 시일 안에 약속을 이행할 것을 당 차원에서 촉구하겠다. 주택처분이행을 직접 밝히고 실천해달라”고 압박한 이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와 국토교통위원회에 소속된 의원 56명 중 3분의 1에 달하는 16명이 다주택자”라며 “거주목적 외의 주택을 팔지 않는다면 공직자윤리법상 이해충돌 방지 의무에 따라 주거부동산 입법을 다루지 않는 상임위로 옮겨야 한다”고 요구했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국토위 소속 김회재·조오섭·박상혁 의원(이상 민주당), 박덕흠·송언석·이헌승·정동만 의원(이상 통합당), 기재위 소속 정성호·김주영·양향자 의원(이상 민주당), 김태흠· 서일준·유경준·윤희숙·류성걸·박형수 의원(이상 통합당)이 다주택자다.
이와 관련, 통합당은 강제적인 주택 처분은 반헌법적이며 부동산 문제는 재건축·재개발 완화를 통한 양질의 주택 공급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정의당은 이날 “솔선수범해서 다주택 팔기 싫으면 국회의원 사퇴하고 갭투자나 하러 다니시기 바란다”(김종철 선임대변인)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