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7 대책 적용 시작…추가대책 일정 밝혀야
[매일일보 전기룡 기자] 당·정·청이 민심 달래기에 나섰다. 21번에 걸친 부동산 대책에도 오히려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협한다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6·17 부동산 대책이 본격 적용되기 시작한 만큼 서둘러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8일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 등에 따르면 당·정·청은 민주당 국회의원과 고위공직자를 상대로 실거주 1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주택을 처분하도록 하겠다고 공언했다. 이는 민심이 악화되는 상황 속에 민주당 의원 4명 중 1명(42명)이 다주택자인 것으로 드러난데 기인한다. 여기에 노영민 대통령 비성실장의 ‘똘똘한 반포 한 채’ 보유 논란도 한 몫 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7월 임시국회에서 12·16 부동산 대책과 6·17 부동산 대책의 후속 입법에 서두르겠다는 방침이다. 정부의 규제 일변도에도 불구하고 20대 국회에서 후속 입법이 이뤄지지 않아 효과를 내지 못했다는 판단에서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7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다주택자와 투기성 주택 보유자에 대해 종부세 등을 중과세하고 실수요자는 보호할 수 있는 부동산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아파트 투기 세력 근절에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여론을 잠재우기에는 이미 늦었다는 지적과 함께 부동산 정책이 사실상 실패했다는 자성론도 나오고 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고위공직자들의 솔선수범이 필요한 시기인데 사실 그 시기가 이미 지난 것 같다”고 밝혔다.
아울러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7일 관계장관 회의를 개최해 부동산 보완대책 추진방향을 논의했지만 보다 속도를 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이미 6·17 부동산 대책의 일부 내용이 본격 적용됐다는 이유에서다.
실제 6·17 부동산 대책의 주요 내용 중 하나인 토지거래허가제는 지난달 23일부터 실시됐다. 서울 강남구 삼성·대치·청담동과 송파구 잠실동을 타깃으로 한 해당 규제는 집값을 잡겠다는 본 취지와 달리 재산권을 침해한 것 아니냐는 비판에 시달리고 있다.
오는 10일부터는 6·17 부동산 대책 중 전세대출 관련 규제가 시행된다. 이 규제는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3억원 초과 아파트를 구입한 경우 전세대출보증 이용을 제한한다는 것을 골자로 한다.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대출 보증한도를 4억원에서 2억원으로 축소하는 것도 포함된다.
다만 서둘러 보완책을 내놓는 나머지 과거의 정책과 대치되는 결과물을 내놓으면 안된다는 지적도 존재했다. 현 정부가 등록임대 활성화를 위해 세제 혜택 등을 제공했던 등록임대주택 제도 운용은 ‘임대차 3법’ 도입 방안이 급물살을 타면서 유명무실해질 위기에 처해있다.
국회 한 보좌관은 “현재 여당은 하루빨리 보완책을 내놓는 것보다는 보여주기식으로 민심을 달래는데 집중하고 있다”면서 “서민의 주거 안정이 바닥을 친 상황인 만큼 민심을 달래는 것도 좋지만 보다 가시적인 보완책에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좌우명 : 노력의 왕이 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