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에 노조3법·최저임금인상 논란…삼중고 빠진 경영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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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에 노조3법·최저임금인상 논란…삼중고 빠진 경영계
  • 조성준 기자
  • 승인 2020.07.08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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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재확산, 수출 감소로 경기 하방 압력 이어질 가능성 커
ILO 핵심협약 비준안, 거대여당 선비준 우려에 경영계 노심초사
최저임금 논의, 노사 입장차 커…중소기업은 ‘알바 비’도 빠듯
경영계가 코로나19 재확산 우려에 당정청의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안 통과 추진, 노동계의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요구 등에 경영 악화를 우려하고 있다. 사진은 지난 7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제5차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 참석한 사용자 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왼쪽)와 근로자 위원인 이동호 한국노총 사무총장. 사진=연합뉴스 제공
경영계가 코로나19 재확산 우려에 당정청의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안 통과 추진, 노동계의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요구 등에 경영 악화를 우려하고 있다. 사진은 지난 7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제5차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 참석한 사용자 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왼쪽)와 근로자 위원인 이동호 한국노총 사무총장. 사진=연합뉴스 제공

[매일일보 조성준 기자] 경영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 우려에 노조 3법 및 최저임금 인상 요구가 겹치면서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8일 발간한 ‘KDI 경제동향 7월호’에 따르면 국내 외 코로나 19 신규 확진 증가는 경기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KDI는 소비 및 내수 지표가 일부 호전됐으나 대외 수요 위축에 따른 수출이 큰 감소세를 지속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지난 5월 전 산업 생산은 공공 행정을 제외한 모든 업종에서 감소하며 전월 (-5.3%)보다 낮은 -5.6%의 증가율을 기록했다. 특히 제조업 평균 가동률의 경우 68.3%에서 63.6%로 두 달 연속 하락했다.

KDI는 “제조업의 경우 코로나 19로 인한 수요 위축으로 출하 감소, 재고율 상승, 가동률 하락이 지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KDI는 6월 이후 주요국의 코로나 19 확진자 수 증가 폭이 다시 확대되면서 대외 수요 회복이 지연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정부가 지난 7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한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안 3건도 관건이다. 우리나라가 1991년 ILO에 가입한 이후 국제 노동 기준 8개 핵심협약 가운데 비준하지 않았던 4개 중 3개 조항 29, 87, 98호 등이 이에 해당한다.

제 29호는 '강제 또는 의무노동에 관한 협약', 제 87호는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에 관한 협약', 제98호는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원칙의 적용에 관한 협약'이다. 29호는 강제 노동 관련 협약이고, 87호·98호는 결사의 자유 관련 협약이다.

3개 핵심협약이 효력을 발휘하려면 국회 비준동의안 통과가 있어야 하지만 176석을 확보한 거대 여당을 둔 정부가 '선(先)비준'을 할지에 대해 재계는 우려하고 있다.

당정청이 재계 우려대로 선비준을 밀어붙인다면 향후 노조법 및 노동관계법 개정 추진이 본격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 코로나19로 경영 악화로 가뜩이나 첨예한 노사관계가 더욱 악화할 수 있다.

최저임금 인상 논의도 기업 규모를 막론하고 경영계의 숨통을 조이고 있다. 지난 7일 고용노동부 최저임금위원회는 제5차 전원회의를 열었다. 노동계는 올해 8590원보다 16.4% 오른 1만원, 경영계는 2.1% 줄어든 8410원을 최초 요구안으로 제출한 상태다.

노동계는 경영계의 최저임금 삭감안을 철회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경영계는 현 상황을 코로나19에 따른 ‘전시상황’으로 규정하고, 삭감이 불가피하다고 하고 있다. 사용자위원 대표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산업현장은 일감 자체가 없어 빚으로 근근이 버티고 청년들은 아르바이트 얻기가 하늘의 별 따기”라며 “내년도 최저임금은 확실히 안정적으로 갈 수 있도록 산업 현장을 반영해 결정해 달라”고 말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늦어도 7월 중·하순까지는 결론을 내리기로 하고 심의 중이다. 경영계는 코로나19에 이어 노동관련 제도 손질 움직임이 악영향을 줄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재계 한 전문가는 “정부와 여당은 현 시점이 노동 관련 법규를 강화할 때가 아닌, 기업 투자와 민간 소비를 늘리는 데 온 힘을 다 해야 할 상황이라는 점을 인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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