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지역 주거비율·재건축 재개발 층수 규제 완화”
[매일일보 최은서 기자] 대한주택건설협회(주건협)는 8일 국무총리실·국토교통부·국회 등 관계부처에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서울 등 도심주택 공급을 확대할 것을 건의했다.
주건협은 도심주택 공급 확대 방안으로 △상업지역 주거 비율 90% 미만 제한폐지 및 공공기여 방안 마련 △재건축·재개발 활성화를 위한 층수 규제 완화 및 용적률 상향 등을 제시했다.
주건협은 정부가 지속적으로 고강도 부동산 수요억제 대책을 발표하고 있음에도 집값 상승이 지속되는 것은 서울 도심의 주택 공급 감소로 인한 수급불균형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또 집값 상승의 주요인은 투기수요가 아닌 구매가능 계층의 소득상승과 1500조원에 달하는 풍부한 시중자금에 기인한다고 진단했다. 소득상승은 서울주택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킨 반면, 도심주택 공급은 극히 제한적인데다 일부 투기수요까지 가세하면서 집값 상승을 주도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주건협은 강력한 부동산 대책과 서울 외곽지역의 공급 확대로는 서울 등 도심주택 수요증가를 충족시킬 수 없다는 입장을 피력하고, 도심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것이 집값 안정의 빠른 해법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주건협은 도심 고밀도 개발로 도시관리 정책변화가 시급하다고 봤다. 현행 국토계획법 시행령에서 상업지역 주거비율 상한은 90% 미만(서울‧광주는 조례로 80% 미만)으로 제한하고 있다.
해당 규정과 관련해 주건협은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막고 상업용도 수요가 전혀 없는 경우에도 의무적으로 상업시설을 설치하도록 해 장기 미분양이나 공실 등 사회적 낭비를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을 내놨다.
주건협은 “집값 상승을 먼저 경험한 미국‧일본 등 선진국들은 집값 상승 폭등을 막기 위한 방안으로 ‘용적률 인센티브 부여’를 시행함으로써 도심 주택공급 확대를 통해 집값문제를 해결하고 있다”며 “‘토지소유자와 개발사업자에게 과도한 이익발생’이라는 사회적 우려는 공공임대주택 공급과 공공기여금 납부 등으로 환수해 해소할 수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