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조현경 기자] 정부출연 연구기관인 한국국방연구원(KIDA)은 북한이 향후 도발 수단으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고려 중이라며 발사시기를 가늠 중일 것이라고 8일 분석했다.
KIDA는 내부 연구보고서인 ‘최근 북한의 단기 공세 배경과 향후 정세 전망’에서 “지금까지 유엔 안보리(안전보장이사회)에서 SLBM 실험만으로 결의문을 통과시킨 적이 없다는 점에서 정치, 외교적 비용이 적은 것으로 볼 수 있다”며 “북한은 미국을 협상장으로 견인하기에 충분하면서도 협상 파기가 될 만큼 과도하지 않은 방식을 선택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SLBM이 사용할 수 있으면서도 최대의 충격이라는 점에서 북한이 (발사) 시기를 가늠하고자 할 것”이라고 했다. 또한 보고서는 한국의 대응 원칙이 ‘비례적’이라며 즉각 대응이 어려운 사이버, 심리전 활동이 보다 활발해질 가능성이 있다고도 전망했다. 다만, 북한이 향후 민간 시설이나 금강산 시설 파괴 등의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분석했다.
한편 KIDA는 한반도 정세에 대해 “미중 갈등이 구조화되고 첨예화되는 경향을 보여 최소한 미 대선까지 갈등 고조 국면이 이어질 것”이라며 “미중 갈등 수위가 높아지지 않는다면 북한의 전략적 도발 시기는 미 대선 이후에 차기 행정부의 외교테이블이 마련되는 시기로 조정될 수 있다”고 봤다. 이어 북한의 동기가 중국으로부터 더 많은 지원을 끌어온다는 점을 고려해 시진핑 국가주석의 방한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우리가 시 주석의 방한을 ‘대북 경고 메시지’로만 활용하려 한다면 (방한이) 성사되기 어렵다. 효과적인 대북 지원을 위한 한중 소통의 의미도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