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성동규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발굴을 해서라도 공급 물량을 늘리라”고 지시한 이후 어떤 공급대책이 나올지 시장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그러나 완전히 새로운 방안을 마련하기는 사실상 쉽지 않아 기존 대책을 확대‧강화하는 수준이 될 전망이다.

7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부가 부동산 가격 안정화를 위해 내놓을 주택 공급 방안으로 용적률 완화, 종상향, 용도변경과 공실인 오피스와 상가, 도심 내 유휴부지, 유휴 군 시설 등을 활용하는 게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우선 종상향, 용도변경을 통해 층고와 용적률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현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상 1종 일반주거지역, 2종 주거, 3종 주거, 준주거지역, 상업지역 등은 용적률과 건폐율이 달라 지을 수 있는 주택도 차이가 있다.

서울시는 지난 4월 준주거지역과 상업지역에서만 진행할 수 있었던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을 2·3종 주거지역에서도 지을 수 있도록 용도변경 기준을 완화하고 용적률을 완화했는데 이를 전체 주택으로 확대하자는 것이다.

지속해서 개정이 이뤄지고는 있으나 2000년대 초 제정된 국토계획법으로는 빠르게 변화하는 도시 환경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비판이다. 이에 더해 180~200% 수준인 3기 신도시의 주거지역 용적률을 더 올려 주택을 더 많이 짓자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아파트 층수 규제인 이른바 ‘35층 룰’의 완화도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서울시가 올해 말 완료를 목표로 수립 중인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서울플랜)’에 층수 규제 완화 내용이 담길 수 있다는 관측이다.

다만 실제로 층수 규제 완화가 이뤄진다면 집값을 자극할 우려가 있는 만큼 35층 일괄규제는 그대로 둔 채 일부 지역에 한해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절충안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수도권에 크고 작은 업무지구가 조성되고 재택근무가 늘면서 공실률이 상승 중인 오피스를 주거시설로 전환하는 방안도 가능성이 크다. 현재 오피스 공실 면적은 약 800만㎡로 전용면적 59㎡ 13만 가구 이상을 공급할 수 있는 셈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언택트(untact) 소비’가 일상화되면서 공실인 상가도 활용할 수 있다. 1분기 서울 중대형 상가 공실률은 평균 7.9%였다. 세부적으로 이태원 28.9%, 테헤란로 14.8%, 압구정 14.7%, 신촌 10.3%, 시청 9.9%로 평균치를 훨씬 웃돌았다. 

해당 방안 역시 시에서 5월 말 발표한 공급계획에 포함된 것들이다. 또한, 2018년 이후 유휴지나 활용도가 낮은 공공 청·관사를 복합개발해 공급하는 주택도 늘려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이미 여러 방식으로 주택을 공급하고 있으나 물량이 적어 공급이 부족하다는 인식을 바꾸기 어렵다는 비판이다.

국토부 한 관계자는 “도심 내 빗물펌프장과 차고지 등 도심 유휴부지, 공공청사 복합개발을 통해 공급할 수 있는 주택에 대한 연구는 거의 완료된 상태”라면서도 “과거 반대에 부딪혀 제대로 공급되지 못한 행복주택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서울시에 약 48% 단독주택이나 다가구 주택”이라며 “가로주택정비사업이 활성화되면 충분한 공급이 이뤄질 수 있다. 이에 따라 용적률을 현행보다 더 상향하고 동의율을 낮추는 등의 방안을 논의 중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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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규 기자 dongkuri@m-i.kr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