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좌고우면 말라” 윤석열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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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좌고우면 말라” 윤석열 압박
  • 조현경 기자
  • 승인 2020.07.07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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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조현경 기자] 대검찰청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에 대해 '위법 또는 부당하다'는 검사장들의 의견을 공개한 다음날 추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해 "좌고우면하지 말고 장관의 지휘사항을 문언대로 신속하게 이행해야 한다"며 수사지휘 수용을 압박하고 나섰다.

추 장관은 이날 법무부 명의 입장문에서 "검찰청법 8조 규정은 구체적 사건에 관하여 총장에 대한 사건 지휘뿐만 아니라 지휘 배제를 포함하는 취지의 포괄적인 감독 권한도 장관에게 있음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법무부 장관은 수사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해당 규정에 따라 총장으로 하여금 사건에서 회피하도록 지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청공무원 행동강령 5조(이해관계 직무의 회피)를 근거로 들며 "검찰총장이라도 본인, 가족 또는 최측근인 검사가 수사 대상인 때에는 스스로 지휘를 자제하거나 회피하는 것이 마땅하다. 총장의 지휘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도 법무부 장관이 이를 바로잡지 못한다면 장관이 직무를 유기하는 것이고 민주주의 원리에도 반한다"고 했다.

이는 검사장들의 의견에 대한 정면반박이다. 대검에 따르면 지난 3일 열린 검사장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검찰총장은 전문수사자문단 절차를 중단함이 상당하고, 공정하고 엄정한 수사를 위해 독립적인 특임검사 도입이 필요하다"면서도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 중 검찰총장 지휘감독 배제 부분은 사실상 검찰총장의 직무를 정지하는 것이므로 위법 또는 부당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한편 여권에서도 윤 총장이 추 장관의 수사지휘를 이행하지 않는 것은 명백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윤 총장 압박에 가세했다. 이날 김경협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수사팀이 수사의 독립성을 요구하고 법무장관이 이를 보장하라고 지휘(합법)하자 검찰총장이 자기 사단을 모아 장관의 지휘를 거부하는 것은 명백한 하극상"이라며 "검찰총장이 법무장관의 수사 지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는 명백히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했다. 김남국 의원도 라디오방송에서 "전체 검사들의 모아진 의견도 아닌 데 마치 검찰 전체 의견인 것처럼 법무부 장관에게 항명하는 모습이 매우 부적절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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