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테크 감싸는 정부에 뿔난 은행권 “공정경쟁 해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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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테크 감싸는 정부에 뿔난 은행권 “공정경쟁 해친다”
  • 김정우 기자
  • 승인 2020.07.07 15: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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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뱅킹 핀테크 이용 비중 79% ‘압승’
은행 “비대칭 경쟁” vs 핀테크 “역할 달라”
오픈뱅킹서비스가 출범 6개월을 맞은 가운데 핀테크사와의 차별적 규제에 대한 은행권의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사진은 6일 서울 명동 은행연합회관에서 진행된 오픈뱅킹 도입성과와 발전방향 세미나 전경. 사진=연합뉴스
오픈뱅킹서비스가 출범 6개월을 맞은 가운데 핀테크사와의 차별적 규제에 대한 은행권의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사진은 6일 서울 명동 은행연합회관에서 진행된 오픈뱅킹 도입성과와 발전방향 세미나 전경.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김정우 기자] 은행권에서 핀테크 기업들과의 비대칭적 경쟁 환경에 대한 불만이 나오고 있다. 당장 출범 6개월을 맞은 오픈뱅킹 서비스에서도 차별적 규제로 인한 수혜 차이도 수치로 드러나고 있다.

6일 서울 명동 은행연합회에서 열렸던 ‘오픈뱅킹 도입성과와 발전방향’ 세미나에선 은행권의 볼멘소리가 새어나왔다.

이 날 금융결제원 발표에 따르면 지난달까지 6개월 동안 오픈뱅킹 누적 가입자 수는 4096만명으로 이 중 핀테크 이용자가 79%에 달하는 3245만명, 은행을 통한 가입은 21%에 불과한 851만명으로 집계됐다. 등록 계좌 수도 핀테크 64%, 은행 36%로 큰 격차를 보였다. 오픈뱅킹 서비스 시장 점유율 면에서 현재까진 핀테크의 압승인 셈이다. 은행의 경우 잔액 조회(84.5%), 핀테크는 출금 이체(82.5%) 이용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차이점도 나타났다.

오픈뱅킹은 계좌 조회, 이체 등을 다른 금융 사업자도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는 것으로 지난해 12월 도입 이후 반년 동안 중복가입을 제외하고 국내 전체 경제활동 인구(2821만명)의  72%에 달하는 2032만명이 이용할 정도로 성장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금융권 관계자 일부는 기존 금융사들도 핀테크 업계와 같은 기회를 누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융사 데이터를 공유하는 핀테크 기업에 비해 은행 등은 적용되는 규제사항이 많아 동등한 입장에서 경쟁하지 않고 있다는 논리다. 반면 핀테크 업계는 편의성에 따른 자연스러운 결과며 더 많은 데이터 공유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은행권이 제공하는 오픈API를 통해 오픈뱅킹에 동참하는 핀테크 기업들도 이에 대한 비용과 노력을 분담할 필요가 있으며 은행도 핀테크 기업의 선불 충전금 정보 등을 활용할 수 있어야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문제는 은행권과 핀테크사간 규제 갈등은 오픈뱅킹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정부는 혁신금융을 표방하며 핀테크에 대한 규제 장벽을 지속 낮추고 있다. 핀테크에 대한 환전·송금 업무 위탁 허용, 소액결제시스템 참여 기준 마련, 소액 후불결제 서비스 개방 추진 등이 대표적이다.

은행들은 물론 카드사들까지 비대칭적 환경에서 경쟁하게 됐다고 토로하는 이유다. 이에 규제를 둘러싼 두 업권 간 갈등의 골이 더 깊어질 거란 우려도 나온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정부 입장에서 핀테크 육성을 통해 금융 소비자 편익을 증대하는 목표는 중요하지만 핀테크 업계의 성장에 따라 그 영역이 넓어질수록 양쪽에 적용되는 규제 환경을 보다 균형있게 살필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핀테크 업계는 기존 금융권과 역할이 다르다는 입장이다. 한 전자금융업 관계자는 “은행들의 모바일뱅킹에 대한 대응이 늦었고 이 부분에서 경쟁력을 갖춘 핀테크 업계가 은행 등과 제휴를 통해 고객 편의·효용성을 높이는 서비스를 선보이고 기존 금융권과 ‘윈윈’ 관계를 만들고 있다”며 “금융사가 아닌 금융서비스사라는 방향성도 다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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