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혜택만 줄어들 것, 정치이슈 변질 우려”
[매일일보 홍석경 기자] 가맹점수수료를 둘러싼 갈등이 재점화 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정치권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1만원 이하의 결제금액에 대해 아예 수수료를 없애는 개정안을 내놨기 때문이다. 업계는 수수료가 아예 없어질 경우, 카드사 본업인 결제시장에서 지위가 좁아질 뿐만 아니라, 최종 수혜자인 소비자 혜택도 대폭 축소 될 것이라고 우려한다.
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1분기 8대 카드사(KB·롯데·비씨·삼성·신한·우리·하나·현대카드)의 가맹수수료수익(대기업·소상공인 포함)은 1조8156억원으로 전년동기 1조6142억원 대비 11% 감소했다.
카드사의 가맹점수수료 수익은 매년 감소 추세에 있다. 지난 2017년 연간 11조6783억원에 달했던 가맹점수수료 수익은 2019년 7조2183억원으로 낮아져 2년 만에 약 4조원 이상 빠졌다. 가맹점수수료는 지난 2010년 이후 10차례나 인하 돼 왔다. 현재 연 매출 3억원 이하 영세가맹점의 경우 현재 카드 수수료율은 신용카드 0.8%, 체크카드 0.5%다. 여기에 신용카드 매출액의 1.3%를 매출세액에서 빼주는 세액공제까지 적용하면 돌려받는 금액이 더 크다.
우대 수수료율과 세액공제를 적용하면 소상공인은 사실상 수수료가 없는 셈이다. 특히 2018년 우대가맹점 적용 범위를 5억원 이하에서 30억원 이하로 늘리면서 전체 가맹점의 84%였던 우대가맹점이 96%까지 확대됐다. 연매출 3억원 이하 영세가맹점을 제외하고도 연매출 3억~30억원 사이의 중소가맹점의 수수료율은 1.0%~1.6% 수준이다. 30억원 이상은 2% 내외로 받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가맹수수료가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킨다고 알고 있지만 이 역시 사실과 다르다. 지난 2017년 여신금융협회가 여론조사업체 ‘한국갤럽’에 의뢰해 500개의 영세가맹점 대상으로 가맹점수수료와 관련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체 57.2%가 경기침체에 따른 어려움을 꼽았다. 이어 임대료와 영업환경 변화가 각각 15.8%, 10.6%를 차지했고 ‘가맹점수수료’로 응답한 비율은 고작 2.6%에 그쳤다.
가맹점수수료가 사라질 경우 카드 사용자인 소비자에 제공되는 혜택도 대폭 줄어들 수밖에 없다. 실제 지난 2010년 가맹점수수료 인하가 본격화 한 이후 신용카드사들은 부가서비스와 관련된 전월 이용실적 조정이나 포인트제도 단계적 축소·폐지에 나섰다. 카드사의 부가서비스 제공 기준인 전월실적이 기존 20만원에서 현재 30만원으로 오른 것도 이 때문이다.
업계에선 가맹점수수료가 정치적 이슈로 번져선 안 된다고 강조한다. 시장 원칙에 위배될뿐더러 정부가 개입해 가맹점 수수료를 강제하는 나라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만 유일하기 때문이다.
여신업계 한 관계자는 “수수료 인하가 소상공인의 표심잡기로 이어져선 안 된다”면서 “수수료 인하에 따른 부작용이 만만치 않다. 카드사에선 수수료 인하로 악화된 수익을 고객혜택 축소나 대출 등 다른 사업에서 찾을 수밖에 없고, 결국 카드사가 본업인 결제시장에서 지위도 잃어가게 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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