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40세대 위한 생애최초 및 신혼부부 특별공급 확대 가능성
[매일일보 전기룡 기자] 정부가 22번째 부동산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 6·17 대책이 발표된 후 어김없이 풍선효과가 발발한 데다, 3040세대의 내집마련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지적 때문이다. 다만 반복되는 풍선효과와 더불어 땜질식 규제로 인해 피로감을 호소하는 목소리도 많았다.
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6·17 대책에 이어 추가 규제를 논의하고 있다. 6·17 부동산 대책은 수도권 대부분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묶어 갭 투자를 차단하고 법인 투기를 막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정부가 6·17 대책을 발표한지 2주만에 추가 규제가 거론되는 까닭은 경기 김포와 파주에서 발생한 풍선효과 때문이다. 김포와 파주는 3개월간 집값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1.3배를 넘지 않아 6·17 대책에서 제외된 바 있다.
실제 김포 집값은 6·17 대책이 발표된 직후 전주대비 1.88% 치솟은데 이어 지난주에는 0.90%까지 상승했다. 김포는 12·16 대책이 발표된 후부터 6·17 대책이 발표되기 전까지 평균 0.01%의 집값 변동률을 기록한 지역이다.
파주도 마찬가지다. 파주는 같은 기간 평균 -0.01%의 집값 변동률을 보였다. 하지만 6·17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직후 집값이 전주대비 0.27%까지 상승하더니 지난주에는 0.45%까지 급등했다. 파주 집값이 0.45% 보다 많이 뛰었던 시기는 6년전(2014년 1월 3주차)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이에 따라 정부가 내놓을 22번째 부동산 대책에서는 김포, 파주 등을 추가 규제지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도 지난달 30일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자리에서 “김포와 파주가 다음달(7월)이면 규제지역 지정을 위한 조건을 충족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공급 확대에 대한 방안도 언급되고 있다. 6·17 대책으로 규제지역이 확대된 데다 대출규제가 강화되면서 3040세대의 내집마련이 사실상 불가능해졌다는 지적이 이어졌기 때문이다. 아울러 3040세대가 청약시장에서 소외됐다는 비판도 존재했다.
대표적으로는 특별공급과 가점제 청약 물량을 줄이는 대신에 생애최초와 신혼부부 특별공급 비율을 높이는 방안이 검토 중이다. 동시에 3기 신도시에 이어 경기 광명이나 안산 등지에 4기 신도시를 조성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다만 일각에서는 계속된 부동산 대책으로 피로감이 극심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정부가 대책을 발표하면 곳곳에서 풍선효과가 반복됐을 뿐더러, 지나치게 수요 억제적인 측면이 강하다는 이유에서다.
일례로 지난해 정부가 12·16 대책을 발표하며 9억원 이상 고가주택을 겨냥했을 때는 중저가 아파트가 밀집된 노원·도봉·강북구 집값이 급등했다. 부동산 시장에서 이들 지역을 ‘노도강’이라 지칭하기 시작한 것도 이때이다.
수용성(수원·용인·성남) 지역 집값도 잇따라 튀어올랐다. 결국 정부가 수원·안양·의왕을 조정대상지역으로 묶는 2·20 대책이 발표되고 나서야 매주 2% 이상(2월 2주차 기준) 변동률을 보였던 수용성 집값은 잡힐 수 있었다.
이전에 발표된 2017년 8·2 대책이나 2018년 9·13 대책도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8·2 대책은 서울 아파트 매매가 기준으로 한달정도 오름세가 꺾였지만 곧바로 상승 반전됐다. 9·13 대책은 8개월 정도의 집값 억제 효과가 발휘됐다.
한편, <매일일보>가 부동산 전문가 20명을 대상으로 ‘올해 하반기 부동산 시장 전망’에 대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응답자의 45%는 추가 규제가 필요 없다고 답했다. 이어 세제규제(10%), 기타(10%), 대출규제(5%), 청약규제(5%) 순으로 필요하다는 응답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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