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조현경 기자] 미래통합당이 6일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관련, “정부가 정책을 발표할수록 집값이 더 오를 것이라는 공포심 때문에 집을 장만하려는 공포구매라는 신조어가 등장했다”고 비판했다.
통합당 이종배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지금 사지 못하면 영원히 주택 난민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전망이 부동산 대혼란의 밑바닥에 깔리 대중심리”라며 “이 정부는 부동산뿐만 아니라 교육, 경제 등 모든 분야에서 희망의 사다리를 없애버렸다”고 비판했다. 이어 “지금까지 (정부는) 21번이나 부동산 정책을 발표했고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은 부동산 정책이 종합적으로 잘 작동하고 있다며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며 “김 장관의 부동산 정책 목표는 가격 인상인 것 같다. 김 장관은 지금까지 21번의 정책이 실패를 한 데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당에서는 김 장관에 대한 책임을 묻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이 정책위의장은 또 “대통령께서는 김 장관을 직접 불러서 부동산 대책에 대해 다주택 투기성 보유자의 방안 강화와 주택공급물량 확대를 지시했다”며 “부동산 종합 대책에 책임자는 경제부총리이다. (그런데) 경제부총리가 왜 부동산대책에 잠자코 있느냐는 지적에 지금까지 한마디 일언반구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문 대통령을 향해 “부동산 정책 실패를 덮기 위해 과잉규제를 해서는 시장에 통하지 않는다. 시장을 이길 수 없다. 부동산 공포에 질려 있는 국민을 위해 초당적인 지혜가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한편 이날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도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의 ‘다주택자와 법인에 대한 종합 부동산세율을 강화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종합부동산세를 강화하면 부동산 투기가 없어진다고 하는 것은 세금의 기본원리를 잘 이해하지 못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종부세 강화는 1주택 소유자의 경우는 아무 관계도 없이 벌 받는 형태가 되는 것이고, 다주택자의 경우는 전·월세를 해주는 사람들인데 올라가면 (올라간 세금을 세입자들에게) 전가하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효과가 별로 없다”며 “제대로 부동산 대책을 내려면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경제부총리가 모든 걸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생각해도 될까 말까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