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기권’ 금태섭 징계 받더니 ‘추경 반대표’ 강민정 자아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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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기권’ 금태섭 징계 받더니 ‘추경 반대표’ 강민정 자아비판
  • 조민교 기자
  • 승인 2020.07.06 15: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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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전문가 출신 '교육 예산' 문제제기 반대표
'文대통령 묻지마 지지' 당원들 반대표에 뭇매
당대표 가세 "초보 정치인의 한계" 공개 비판
열린민주당 강민정 의원이 22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교육부의 '최근 5년간 재학생과 졸업생 최종 등록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수능 정시가 불평등 교육을 더 심화시키고 있다" 며 "정시 확대 정책에 대한 재고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열린민주당 강민정 의원이 22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교육부의 '최근 5년간 재학생과 졸업생 최종 등록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수능 정시가 불평등 교육을 더 심화시키고 있다" 며 "정시 확대 정책에 대한 재고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조민교 기자] 열린민주당 강민정 의원이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표결에서 '교육 예산 미흡'을 이유로 유일하게 반대표를 던졌다가 당 안팎의 뭇매를 맞자 결국 자신의 태도가 신중하지 못했다며 공개사과했다. 사실상 공개적인 자아비판이었다는 평가다. 앞서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 또한 20대 국회의원 시절 당론에 맞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에 기권표를 던졌다가 최근 당의 징계를 받은 바 있다. 국회의원의 소신 투표를 인정하지 않는 여권 지지자들로 인해 대의민주주의가 심각한 위기에 처한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강 의원은 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저의 투표 행위가 당이나 당원 여러분들에게 어떤 파장과 의미를 갖는 것인지에 대해 충분히 고려하고 행동을 결정했어야 한다"며 "제가 많이 부족했고 앞으로는 어떤 의정활동과 관련해서도 당과 당원 여러분들의 뜻을 훨씬 더 많이 충분히 고려하고 보다 신중한 태도로 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강 의원은 지난 3일 열린 본회의에서 3차 추경에 유일하게 반대표를 행사했다. 강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최종 확정된 교육 예산이 코로나 추경이라는 기본 성격에 대단히 미흡했다"라고 이유를 밝혔다. 그는 구체적으로 초기 추경안에 없던 학교 방역예산이 깎인 점과 취약계층 학생을 위한 에듀테크 멘토링이 감액된 것을 꼽았다. 강 의원은 교사 출신 정치인으로 교육 전문성을 인정받아 비례대표로 당선됐으며 현재 국회 교육위에 소속돼 있다.

하지만 강성 지지자 일색인 열린민주당 내에서는 강 의원의 소신 투표가 용납되지 않았다. '문재인 대통령 지지'를 표방한 열린민주당 소속 의원이 3차 추경에 반대표를 던진 것이 당의 정체성과 맞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당 대표 역시 이런 목소리에 편승하는 모습이었다. 최강욱 대표는 이날 강 의원의 자아비판과 관련해 "우리 당 강 의원의 반대 및 기권 표결이 많은 당원과 지지자분들께 걱정을 끼친 점에 대하여 다시 한 번 유감의 뜻을 표한다"며 "초보 정치인의 한계를 성찰하고 스스로를 다잡는 계기로 삼겠다"고 했다. 김진애 원내대표 또한 "더욱 세심하게 살피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한편 '거대 여당'인 민주당 소속 금태섭 의원도 비슷한 이유로 당 안팎의 뭇매를 받고 징계를 결정받은 바 있다. 그는 당론인 공수처 설치에 기권표를 행사했다가 강성 당원들의 비판에 직면했다. 그러자 민주당 윤리심판원은 지난 5월 회의에서 당규 제7호 14조에 따른 '당론 위배 행위'를 근거로 금 전 의원에 대해 가장 낮은 수준의 '경고' 징계 처분을 내렸다. 민주당 윤리심판원은 금 전 의원의 재심 요구를 받아들였지만 결론을 미루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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