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전성 경고에도 대출 70조 더 푸는 시중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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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전성 경고에도 대출 70조 더 푸는 시중은행
  • 김정우 기자
  • 승인 2020.07.06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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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대율 85%로 완화…당국, 소상공인 대출 확대 주문
코로나19 장기화 시 급증한 대출 부실화 우려
금융위는 이달부터 은행권의 개인사업자대출 예대율 기준을 85%로 낮춘다. 사진은 시중은행 대출 창구 모습. 사진=연합뉴스
금융위는 이달부터 은행권의 개인사업자대출 예대율 기준을 85%로 낮춘다. 사진은 시중은행 대출 창구 모습.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김정우 기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은행권의 대출 지원을 활성화를 주문하고 있다. 대출 규모 급증으로 은행들의 재무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나오지만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을 늘리라는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이달부터 은행권의 개인사업자대출 예수금 대비 대출금 비율(예대율) 기준을 기존 100%에서 85%로 낮춰 적용한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 4월 코로나19 등 상황을 고려해 5%포인트 이내 예대율 위반에 대해 제재를 받지 않도록 유예한 바 있다.

이번 예대율 완화로 은행들은 사업자에게 100만원을 대출해주기 위해 100만원이 필요했던 예금 등을 85만원만 쌓아도 되는 만큼 추가 대출 여력을 확보할 수 있다. 올해 초 취급분부터 소급적용 되며 당국은 이에 따라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출 공급이 70조원까지 늘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금융위는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대출 만기연장, 이자상황 유예 등 지원 기간을 1년 등으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애초에 유예 기간은 올해 9월까지로 예정돼 있었지만 상황이 나아지지 않는 데 따른 추가 대책 강구 차원으로 풀이된다.

지난 2일 홍남기 경제부총리도 코로나19 대응 차원의 한시적 지원 조치의 연장 여부와 정상화 방안을 선제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 2월 7일부터 지난달 26일까지 정책금융기관, 시중은행, 2금융권 대출 만기 연장은 약 56조원, 보증 만기연장은 18조원 규모로 집계됐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도 은행권의 자율적 채무조정 프로그램 ‘개인사업자대출119’ 활성화를 주문했다. 만기 때 상환이 어렵거나 3개월 내 연체 중인 차주를 대상으로 은행 자체 기준에 따라 만기연장, 이자감면·유예, 대환대출 등을 해주는 제도로 2013년 2월 도입 이후 지난해까지 3만7453명에게 총 5조6082억원을 지원했다.

당국은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금융 지원을 독려하고 있지만 은행권은 급증하는 대출 규모에 따라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KB국민·신한·우리·하나·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의 지난달 개인사업자 대출 잔액은 254조3885억원으로 상반기 동안 16조9825억원 증가했다. 연체율은 지난 4월 0.36%로 전월 대비 0.03%포인트 증가했지만 예년 변동폭은 벗어나지 않는 범위다.

업계 관계자는 “아직 (대출) 연체율은 일반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등 크게 우려할 신호는 나타나지 않고 있고 정부의 지원책 등으로 버티고 있지만 경기가 개선되지 않는 상황이 지속될 경우에는 대출 부실화 등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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