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집값잡기 ‘정면돌파’에도 시장은 ‘부글부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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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집값잡기 ‘정면돌파’에도 시장은 ‘부글부글’
  • 이재빈 기자
  • 승인 2020.07.05 15: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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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부동산 문제 직접 보고 받아…집값안정 지원사격
청와대 참모진 ‘실책’ 나오고…‘소급적용’ 규탄 집회도
4일 오후 서울 구로구 신도림역 1번 출구 앞에서 '6·17 규제 소급적용 피해자 구제를 위한 모임' 온라인 카페 회원들이 연대집회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이재빈 기자] 6·17 부동산 대책의 후폭풍이 거세다. 목표했던 집값 안정 효과는 미비한 반면 규제 십자포화의 유탄이 실수요자를 타격해서다. 문재인 대통령도 부동산 문제를 직접 언급하며 지원사격에 나섰지만 청와대 참모진·민주당 의원 다주택 보유 논란 등으로 인해 여론의 반응은 싸늘한 모양새다. 이미 지난 4일에는 대출이 축소된 수도권 입주예정자들이 6·17 대책에 반발하며 지지철회 등을 표명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부동산 대책 관련 긴급 보고를 받았다. 예정에 없던 갑작스러운 보고였다. 보고를 받은 문 대통령은 김 장관에게 △실수요자, 생애최초 구입자, 전월세 거주 서민에 대한 지원 방안 마련 △주택 공급 물량 확대 △다주택자 등 투기성 보유자 부담 강화 △집값 불안 시 즉각적인 추가 대책 마련 등을 지시했다. 실수요자는 보호하면서 투기수요와 다주택자에 대한 압박 수위는 높이라는 지시인 셈이다.

이날 이뤄진 보고와 지시의 배경에는 여전히 불안한 집값과 실수요자들이 부동산 대책의 유탄을 맞아 내집 마련이 어려워졌다는 지적이 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6·17 대책 발표 후 노도강(노원·도봉·강북구)의 집값이 오름세다. 노원구는 대책 발표 직후인 지난달 22일 주간매매가격지수 변동률이 0.08%를 기록하며 전주(0.05%) 대비 상승폭을 확대했다. 도봉구 역시 지난달 29일 기준 0.08% 상승하며 전주(0.05%) 대비 오름폭을 키웠다. 강북구는 대책 발표 전인 지난달 15일 0.06%를 기록했으나 22일 0.07%, 29일 0.1%를 기록하며 상승세를 유지했다. 노도강뿐만 아니라 강남권에서도 매수세가 이어지며 집값이 날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의 지원사격에도 청와대 참모진의 실책이 이어지며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이 빛 바래는 모양새다.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2일 청와대 참모들의 솔선수범을 강조하며 서울 반포와 충북 청주에 소유하고 있는 아파트 2채 중 반포 아파트를 팔겠다고 공언했다. 하지만 그는 45분만에 팔기로 한 아파트는 반포가 아니라 청주 아파트라고 정정했다. 결국 청와대 참모가 먼저 나서서 ‘강남 아파트는 팔면 안 된다’고 강조한 셈이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연일 논란을 낳자 여당은 진화에 나섰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3일 대국민 사과에서 “현재 규제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내집마련과 주거 불안감 해소를 위해 근본적이고 체계적인 대책을 신속하게 마련하겠다”며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다주택 공직자는정부 정책 의지를 훼손한다는 점에서 스스로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여달라”며 여권 내 다주택자들을 압박했다.

주말에는 시위도 이어졌다. ‘6·17 규제 소급적용 피해자 구제를 위한 모임’은 지난 4일 서울 구로구 신도림역 1번 출구 앞에서 집회를 열고 정부를 규탄했다. 수도권 전역이 사실상 규제지역으로 지정되면서 잔금대출이 축소, 자금계획이 틀어져버린 이들이 이날 집회에 참석했다.

시위 참석자 A씨는 “인천 연수구가 한 번에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서 주택담보대출 비율이 70%에서 40%로 급감했다”며 “서민 주거안정을 지원한다면서 하루아침에 잔금 납부일까지 수억원을 마련 못하면 입주를 못하게 하는 것이 서민 주거안정이냐”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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