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금리 유혹’ 외국 현지 보험…국내 법으론 보호 못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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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금리 유혹’ 외국 현지 보험…국내 법으론 보호 못 받는다
  • 홍석경 기자
  • 승인 2020.07.05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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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보험 설계사, 연 6∼7% 고수익 내세워 외국 보험 상품 판매
“금융분쟁조정·예금자보호제도 등 보호장치 없어…판매 제한해야”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홍석경 기자] 국내 소비자의 외국 현지 보험 가입을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저금리 기조 속에 소셜미디어와 유튜브를 통해 고금리를 보장하는 역외보험 마케팅이 늘고 있지만, 소비자 피해 발생 시 국내 법으로 구제할 수단이 없기 때문이다.

보험개발원 한상용 연구위원은 5일 공개된 ‘KIRI 리포트’ 최근호에 실린 ‘역외보험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보고서에서 당국이 역외보험 거래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역외보험 거래는 국내 소비자가 국내 보험법 허가를 받지 않은 외국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국경 간 보험거래다.

우리나라는 지난 1996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 이후 보험시장 자유화 확대 차원에서 역외보험 거래를 허용하면서 가계성 보험인 생명보험과 장기상해보험도 허용 대상에 포함했다,

허용 초기 역외보험 거래는 기업의 국제 거래 관련 보험이나 재보험 계약뿐이었지만 인터넷과 소셜미디어 이용이 폭발적으로 늘며 개인을 상대로 한 계약도 용이해졌다. 예를 들면 일부 국내 보험설계사들이 연 6∼7% 복리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선전하며 현지 판매사 등과 연계해 홍콩 보험 상품을 판매하는 식이다.

역외보험은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국내 보험업법에 규정된 금융분쟁조정과 예금자보호제도 같은 보호장치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보험소비자가 보호를 받지 못한다.

미국과 유럽연합(EU), 프랑스, 영국, 일본 등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가계성 보험에 대해서는 역외보험 거래를 대체로 제한해 소비자를 보호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은 국내 소비자의 역외보험 거래 규모조차 파악되지 않는 현실이다.

한 연구위원은 “국내 보험계약자의 보호를 희생하면서 역외보험 거래를 허용하는 것은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주요 국가처럼 역외보험 허용 대상에서 가계성 보험을 제외하거나 역외보험 계약 전 당국의 허가를 받도록 의무를 부과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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