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문수호 기자] 기업들이 2018년 법인세 70조9000억원을 내고도 준조세 62조9000억원을 더 부담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5일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가 배포한 ‘2018 준조세 현황 분석’ 자료에 따르면 2018년 기준 기업이 부담하는 ‘협의의 준조세’는 약 62조9000억원으로 그해 법인세 총액의 88.7%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의의 준조세’는 사회보험이나 벌금, 기업의 비자발적 기부금 등 조세 이외에 전 국민이 강제적으로 져야 하는 금전적 부담을 의미한다. ‘협의의 준조세’는 ‘광의의 준조세’ 중에서도 수익을 얻거나 원인을 제공해 지게 되는 금전적 부담을 제외한 개념으로 주로 기업이 부담한다.
사회보험 중 기업 부담분과 기업의 비자발적 기부금이 이에 해당하며 기업이나 개인이 원인을 제공해 부과된 벌금은 해당하지 않는다.
2018년 기준 국민 전체가 부담하는 광의의 준조세는 약 147조6000억원으로 조세 총액인 377조9000억원의 39.1% 수준이었다.
전경련은 기업과 국민이 조세 외에 부과되는 준조세로 큰 금전적 부담을 지고 있다는 의미라고 분석했다.
전경련에 따르면 준조세는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협의의 준조세는 전년 대비 약 8.0%(약 4조6000억원) 증가했다. 이는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 동안 가장 큰 폭의 증가율이다.
또 기업의 당기순이익은 감소했지만 협의의 준조세는 늘어났다. 2018년 기업의 당기순이익은 약 161조3000억원으로 2017년에 비해 약 14.5% 감소했다. 반면 당기순이익 대비 협의의 준조세는 30.9%에서 39%로 늘어났다.
전경련은 기업뿐 아니라 국민 전체의 부담도 커졌다고 주장했다. 2018년 기준 국민 전체가 부담하는 광의의 준조세(147조6000억원)는 전년(138조6000억원) 대비 약 6.5% 증가해 그해 경쟁성장률 2.9%를 상회했다.
지난 10년간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광의의 준조세 비중도 지속적으로 상승했다. 명목 GDP 대비 광의의 준조세 비중은 2010년 6.4%에서 2018년 7.8%까지 늘어났다.
전경련은 준조세가 증가한 주요 원인이 4대 보험의 보험료 상승이라고 분석했다. 준조세의 구성을 살펴보면 2018년 4대 보험 총액은 116조8000억원으로 광의의 준조세의 79.1%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건강보험료 총액은 53조9000억원으로 36.5%를 차지했고 국민연금은 41조9000억원으로 28.4%였다.
전경련은 2018년 광의의 준조세의 전년 대비 증가분을 분석하면 건강보험이 3조5000억원, 국민연금이 2조3000억원 늘어나면서 4대 보험료 상승분이 89.4%를 차지한다고 밝혔다.
또 협의의 준조세 증가분(4조6000억원)은 건강보험이 1조7000억원, 국민연금이 1조원 증가해 4대 보험료 상승분이 94.7%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유환익 전경련 기업정책실장은 “준조세의 지속적인 증가는 국민과 기업에 큰 부담이 된다”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경기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준조세 부담을 완화할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