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생산성 낮고, 규제 많다” 기업들 부정적
법인세 인하, 노동개혁 등 유인책 강화 절실
[매일일보 이상래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일자리가 줄어들면서 리쇼어링이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하지만 현재 대다수 기업들은 리쇼어링에 대해 부정적이다. 정부의 현실적인 리쇼어링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업계에 따르면 리쇼어링을 통해 국내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한국경제연구원이 지난 2018년 11월 ‘제조기업 국내 유턴계획 조사’를 토대로 해외진출 제조기업의 유턴이 이뤄질 경우 국내 취업유발인원은 13만명이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이는 2020년 2월 현재 국내실업자 수 115만3000명의 11.3%에 해당하는 수치다.
구체적으로 해외 진출 국내 제조기업의 5.6%가 한국으로 유턴할 경우 업종별 취업유발인원은 △자동차 4만3000명 △전기전자 3만2000명 △전기장비 1만명 △1차금속 1만명 △화학 7000명 등 순으로 나타났다.
리쇼어링으로 발생하는 국내 생산 및 부가가치 유발 효과도 상당하다. 해외에 진출한 국내 제조기업의 5.6%가 한국으로 유턴할 경우 발생하는 국내 생산 및 부가가치 유발액은 각각 40조원, 13조1000억원이었다.
문제는 노동시장 경직성, 과도한 기업규제 등 국내 제도적 문제로 해외로 진출한 국내 기업들이 리쇼어링을 꺼린다는 점이다.
대한상공회의소가 국내 제조업체 308개사를 대상으로 ‘포스트 코로나 기업 대응현황과 정책과제’ 조사에서 해외공장을 가진 기업을 대상으로 국내복귀 의향을 묻는 질문에 94.4%가 ‘계획 없다’고 답했다. ‘해외사업장의 낮은 생산비용’(58.3%), ‘현지시장 진출’(38.1%)이 주된 이유였다.
중소기업들도 상황은 비슷하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중국 또는 베트남에 현지법인을 소유한 중소기업 200개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코로나19 상황이 계속되는 경우 생산기지를 국내로 옮길 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기업은 8.0%에 불과했다. 리쇼어링을 막는 요인으로 국내의 높은 생산성(63.2%), 현지 내수시장 접근성(25.0%), 국내 각종 규제(9.9%)가 꼽혔다.
업계에서는 우리 정부도 해외 사례를 참고해 리쇼어링에 대한 현실적인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미국은 행정명령으로 ‘국방물자생산법’을 발동해 기업에게 부족한 의료물자 조달과 국내증산을 명령하고, 정부가 유통과 분배를 관리하고 있다. 미 의회는 유턴기업의 정착화 지원을 위해 250억달러 규모의 리쇼어링 펀드 조성을 추진 중이다.
일본은 자국 생산거점 정비 및 해외 생산거점 다원화를 골자로 하는 ‘해외 서플라인체인 개혁정책’을 발표했다. 독일은 ‘인더스트리 4.0’ 정책과 함께 AI, 5G, 클라우드 컴퓨팅 및 새로운 로봇 세대를 중심으로 한 스마트 생산 공정에 대한 리쇼어링을 유도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리쇼어링은 기업 입장에서 내리기 쉽지 않은 결정”이라며 “법인세 인하, 세액공재 확대, 노동개혁 등 확실한 유인책 등을 포함한 정부의 지원책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