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규제 구제방안 언급은 전무…수도권 예비입주자들 ‘집단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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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규제 구제방안 언급은 전무…수도권 예비입주자들 ‘집단 반발’
  • 최은서 기자
  • 승인 2020.07.04 22: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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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구로구 신도림역서 집회 열고 정부 강력 규탄해
“내 집 마련 꿈이 집값 잡겠다는 이념에 부정당했다”
“계약금 공중분해 위기로 지옥 떨어진 것 같아” 호소
‘6·17 규제 소급적용 피해자 구제를 위한 모임’은 4일 서울 구로구 신도림역 1번 출구 앞에서 집회를 열고 정부를 규탄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최은서 기자
‘6·17 규제 소급적용 피해자 구제를 위한 모임’은 4일 서울 구로구 신도림역 1번 출구 앞에서 집회를 열고 정부를 규탄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최은서 기자

[매일일보 최은서 기자] “새집으로 이사갈 날을 손꼽아 기다려 왔는데 이제는 계약금을 날릴까봐 두려운 마음 뿐입니다. 중도금이 배팅해야 하는 도박입니까. 하루하루가 불안한데 정부는 아무런 이야기도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좀 더 좋은 환경에서 아이들을 키우려 한 것이 제 욕심이고 불법인가요.”(인천 30대 A씨)

6·17 부동산 대책으로 주택담보대출로 통한 자금 마련이 어려워진 수도권 예비입주자들이 규제 소급적용 철회를 촉구하는 집단 행동에 나섰다. ‘6·17 규제 소급적용 피해자 구제를 위한 모임’은 4일 서울 구로구 신도림역 1번 출구 앞에서 집회를 열고 정부를 규탄했다.

이들은 이날 ‘소급적용 위헌이다’, ‘실수요자 살려내라’, ‘규제 이전 모집공고 당장 소급 철회하라’, ‘김현미 거짓말에 서민들만 죽어난다’ 등의 구호를 외치며 정부를 강도높게 비판했다. 또 6·17 부동산 대책 이후 변경된 중도금 및 잔금대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에 의하여 참정권의 제한을 받거나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는 헌법 제13조 2항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이들 대부분은 수도권 지역에서 6·17 대책 전 아파트를 분양받았으나 이번 대책으로 규제지역으로 묶이면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갑자기 낮아져 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자금 사정이 넉넉치 않은 예비입주자들은 잔금을 마련하지 못해 입주를 하지 못하거나 계약금을 포기하는 사례도 속출하고 있다.

모임 측은 성명서를 내고 “알뜰살뜰 저축을 하며 내집 마련을 하려다 중도금대출 조건이 변경돼 한순간에 계약금을 잃고 잔금대출 조건이 불가해 내집 마련의 꿈을 잃게 된 서민이 울부짖고 있다”며 “서민들이 적법하게 마련한 돈으로 내 집을 장만하겠다는 순수한 의도를 집값을 잡겠다는 이념으로 순식간에 부정했다. 정부의 끊임없는 모르쇠와 책임전가는 궁지에 몰린 서민들의 희망을 짓밟아 버렸다”고 성토했다.

집회에 참여한 서울 영등포구에 거주 중인 60대 B씨는 “IMF 당시 부도가 나 전세도 아닌 월세 30만원 집에서 지금까지 살아오다 지난 4월 시흥 지역 아파트 두 채를 분양받았다”며 “남편이 최근 권고사직을 받고 저 역시 정년퇴직을 해 이번 분양으로 노후 대비를 한 것이었는데, 6·17 대책으로 계약금이 공중분해 될 위기에 처해 지옥에 떨어진 것만 같다”고 호소했다.

다음달 입주를 앞둔 인천 연수구 송도 ‘랜드마크시티 센트럴 더샵’ 입주예정자들도 이날 집회에 참석해 원성을 쏟아냈다. 비규제지역이던 인천 연수구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서 LTV가 70%에서 40%로 크게 줄었기 때문이다.

이 단지 입주예정자 C씨는 “2017년 7월에 분양을 받아 LTV 70% 전제로 자금조달계획을 짠 가구가 대다수인데 당장 다음달 입주를 앞두고 대출한도가 축소돼 황망하다”며 “규제로 1가구당 1억5000만~1억8000만원의 금액을 당장 마련해야 하는데 1금융은 물론 2금융조차도 발을 뺀 상태로, 1억원대 자금을 구할 길이 없어 사채라도 끌어써야 할 판이다”고 토로했다.

더욱이 지난 2일 문재인 대통령이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긴급회동 후 주문한 부동산 정책에는 LTV와 관련한 대책은 부재해 이들의 반발이 더욱 거세다. 전문가들도 이번 문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 지시 사항과 관련해 핵심을 빗겨갔다고 지적한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현재까지 세간에서 가장 이슈가 되는 것은 6·17 부동산 대책에 따른 대출 규제임에도 이에 대한 언급이 전무했다”며 “이전에는 서울 집값이 비싸면 자금여력에 맞춰 경기도로 가라는 말도 있었지만, 이번 대책 범위가 경기도 대부분을 포함하는 바람에 대출을 최대로 끌어 써야하는 일부 분들은 집 사기가 더욱 어려워졌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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