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수출규제 1년, 소·부·장 경쟁력 강화…“1건의 생산차질도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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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수출규제 1년, 소·부·장 경쟁력 강화…“1건의 생산차질도 없었다”
  • 문수호 기자
  • 승인 2020.07.03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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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문수호 기자] 일본의 수출규제가 시작된 지 1년이 지났지만, 정부 주도하에 민관의 긴밀한 협력이 추진되면서 소재·부품·장비 산업 경쟁력이 강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년간 중점적으로 추진해온 △100대 품목 조기 공급안정성 확보 △기업 간 건강한 협력 생태계 조성 △강력한 추진체제를 통한 전방위적 지원 등 3가지 분야에서 모두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올해부터 수급관리 품목 100개를 338개로 확대하고 산업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품목은 추가로 발굴 및 관리할 방침이다. 특히 소재부품 수급대응지원센터를 창구로 활용해 신고센터 운영 등 상시적으로 점검 및 관리에 나서는 등 금융지원, 생산관련 기업 애로 해소 등의 지원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일본의 수출규제 핵심 3대 품목 중 불산액은 솔브레인이 12N급 고순도를 2배 이상 생산 가능한 공장을 증설했으며 불화수소가스도 SK머티리얼즈가 5N급 고순도 제품 양산에 성공했다.

EUV레지스트는 유럽산으로 수입 다변화가 이뤄졌으며 미국 듀폰의 투자를 유치했다. 또 불화폴리이미드는 코오롱인더스트리와 SKC가 자체기술을 확보하는 등 전진을 보였다.

기업 간 건강한 협력 생태계도 자리를 잡고 있다. 기술개발부터 사업화까지 수요·공급기업, 관련 연구소 등 다양한 주체들이 협력하는 ‘수요-공급기업간 협력모델’이 최초로 추진돼 현재까지 총 17건의 협력모델을 발굴・승인했다.

또한 2019년 추가경정안부터 공급기업과 수요 대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기술개발, 신뢰성테스트, 양산평가 등을 진행 중에 있다.

마지막으로 일관되고 지속적인 정책 추진을 위한 강력한 추진체계도 완비했다. 정책 컨트롤타워로 ‘소부장 경쟁력위원회’를 본격 가동해 소부장 정책을 수립했고, 협력모델 승인, 대칙 이행점검 등을 추진 중이다.

이밖에 2001년 제정된 부품소재 특별법의 대상‧기능‧범위‧방식‧체계 등을 20년 만에 전면개정해 지난 4월 1일 차질없이 시행에 나섰다.

정부는 안정적 재원 확보를 위해 소부장 특별회계를 신설(‘20.1)하고 전년 대비(8327억원) 2배 이상 증가한 ’20년 2.1조원 규모 예산을 운영 중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을 계기로 우리의 잠재력과 저력을 확인할 수 있었던 점도 큰 성과”라며 “기업들도 특정 국가에 의존적인 공급망을 되돌아보고 중소공급기업과 협력 생태계 구축 및 공급망 안정의 중요성을 재인식하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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