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주택 공급·임대사업자·투기소득 환수 대책 수립”(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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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주택 공급·임대사업자·투기소득 환수 대책 수립”(종합)
  • 박지민 기자
  • 승인 2020.07.03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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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만으론 한계" 정책실패 시인
김태년 "정부, 공급확대 나서달라"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박지민 기자]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주택 공급, 임대사업자, 투기소득 환수를 망라하는 종합 대책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근 부동산 시장이 매우 불안정해 국민 여러분께 대단히 송구하다”며 사과 메시지를 냈다. 전날 문재인 대통령이 김현미 국토부 장관을 청와대로 긴급 호출할 만큼 부동산 민심이 악화되자 당에서도 이에 보조를 맞춘 것이다.

이 대표는 뿐만 아니라 그동안 나온 부동산 대책의 실패도 인정했다. 그는 “현재 가계 유동성이 1500조원이 넘어가는 상황이라 주식과 부동산 같은 자산에 투자가 집중되기 마련”이라며 “지역 규제와 금융 규제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것이 분명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근본적이고 체계적인 대책을 당이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했다.

이 대표는 향후 내놓을 부동산 대책의 방향과 관련해서는 “주택 공급, 임대사업자 정책과 함께 투기소득 환수까지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대책을 수립해 내 집 마련과 주거 불안감을 해소할 근본적인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주택 공급 미진과 임대사업자의 우회적 투기에 대해 쏟아진 비판을 수용하고 부동산 과세도 보다 강력하게 상향조정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김태년 원내대표도 이 자리에서 “지난해 12·16과 지난 6·17 부동산대책 후속 입법을 서두르겠다. 종합부동산세(종부세) 후속 입법을 7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겠다”며 정부를 향해 “전월세 거주자 등 실소유자 공급 확대에 나서주길 바란다. 청년, 신혼부부, 집 없는 서민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공급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특히 김 원내대표는 “다주택 공직자는 정부의 정책의지를 훼손한다는 점에서 스스로 솔선수범을 보여줄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앞서 전날 청와대는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나서 비서관급 이상 고위 참모 중 다주택자들을 대상으로 이달 내 1채만 남기고 처분할 것을 사실상 지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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