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조현경 기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부동산 정책이 종합적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발언이 논란이 된 가운데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2일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관련, “부동산은 이 정부가 틀림없이 잡을 수 있다고 확신했다”며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어떻게 입증할 것인지 입장을 표명해달라”고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 비대위 회의에서 “작년 11월 문 대통령께서 부동산 가격만큼은 정부가 안정을 자신하겠다고 말했다”며 “(그런데) 지금 그 얘기를 들은 지 7개월이 지나도 부동산 가격은 안정을 이루지 못하고 계속해서 천정부지로 상승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과거 정부에서도 부동산 투기가 일어날 것 같으면 상습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세금을 인상하고 규제를 강화하는 것”이라며 “그와 같은 정책은 효과가 없었다는 게 입증됐음에도 계속 반복하는 것이 세제를 통한 부동산 투기 억제책”이라고 했다.
김 위원장은 “특히 코로나로 인해서 일반 사람들의 생각에 이러한 상황이 지나면 돈의 가치는 떨어지고 실물의 가치는 오른다는 심리적 영향까지 받고 있어서 최근의 부동산 가격 양상은 현재의 방법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며 “간접적 방법을 동원해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려 노력하지만, 간접적 방법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때 경제 정책적으로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보완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정의당 심상정 대표도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비판하고 나섰다. 그는 이날 상무위원회 회의에서 “전국이 투기판으로 변하고 있는데 언제까지 뒷북 정책을 이어가려 하느냐”며 “정부는 지금까지 부동산 정책의 실패를 인정하고 국민들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보유세 인상 수준을 노무현 정부 당시 인상률로 올리는 것과 임대사업자에 주어지는 모든 세제 특혜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