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리한 정책추진 시 국민 외면할 것”
[매일일보 김동명 기자] 전국 16개 시도약사회가 국민을 실험 대상으로 하는 첩약 급여 시범사업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목소리를 높혔다.
2일 전국 시도약사회는 성명을 통해 “복지부 한의약정책관실에서 진행 중인 첩약급여 시범사업이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다”며 “안전성과 유효성이 담보된 후에 첩약 급여화를 검토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대한약사회와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보건의료단체는 수차례 안전성과 유효성이 담보되지 않은 의약품인 첩약에 대해 선 검증 후 보험급여 논의를 요구해 왔으나 복지부 한의약정책관실은 무시로 일관하며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추진을 강행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먼저 약사회는 “첩약은 안전성과 유효성 문제뿐만 아니라 비용 효과적인 측면에서도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며 “생리통 병증을 사례로 비교하면 의과 총 수가는 약 1만6140원인 반면 한의과 첩약수가는 약 5만2050원으로 3배 넘게 차이가 난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탕전조제료의 경우 약국 탕전 수가는 3만380원이지만 한의원 탕전 수가는 4만1510원으로 사실상 원외처방이 나갈 수 없는 납득할 수 없는 방식으로 설계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약사회는 “총 의료비로 비교하면 생리통 치료를 위해 병·의원 진료와 약국 약제비를 제외한 총 급 여비용이 약 2만4000원대인 반면 한의과에서 동일 치료를 위해서는 약제비를 제외한 첩약 급여비용이 최대 9만3000원대로 약 4배 이상 소요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현 정부를 향해 “보험급여가 더 절실한 각종 질병에 대한 우선순위 선정에 신중해야 하고 첩약과 비교하면 이미 안전성과 유효성 그리고 비용·효과적인 측면에서도 검증된 대체재가 너무나 많다”면서 “첩약 급여화는 정부가 시간을 다투며 진행해야 할 시급한 사안이 아님에도 시범사업을 강행한다면 이는 특정 직능을 위한 무리한 정책추진으로 각인될 수밖에 없고 결국 국민에게서 외면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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