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명 중 18명이 여당…이중 10명이 수도권
규제 기조·3기 신도시 추진 등에 힘 실릴 듯
[매일일보 최은서 기자] 21대 국회 전반기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에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선출되고, 여당 간사는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맡게 됐다. 여당이 국토위 주도권을 쥔데다 여당 주도로 부동산 규제 강화 법안 발의도 잇따르고 있어 정부의 부동산 규제 정책 기조가 한층 강화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1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위 위원 30명 중 여당 의원 수가 18명으로 과반이 넘어 여야 쟁점법안도 처리가 가능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더불어민주당은 미래통합당 없이 국회 상임위원회 가동에 들어가며 ‘일하는 국회’를 강조하고 있다. 이에 따라 부동산 법안 중에서는 20대 국회의 벽을 넘지 못한 종합부동산세법, 소득세법, 주택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등의 개정안 처리에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여당이 7월 임시국회에서 우선순위에 둔 민생 관련 법안에는 부동산 규제 법안도 포함돼 있는데다, 정부가 12·16 부동산 대책 후속 입법을 연내 마무리한다는 방침이어서다.
국토위 위원장으로 선출된 진 의원도 친문재인계 인사여서 정부의 투기규제 드라이브에 힘을 더할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진 의원은 지난 18·19대 대선 당시 문재인 캠프에서 공동 대변인과 유세본부 공동 수석부본부장을 각각 맡았다.
진 의원은 이번 국회에서 부동산 관련 법안 발의에도 이름을 올리고 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참여한 것이다.
박 의원 발의안은 주택 파손, 임대료 체납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계약갱신청구권 제한을 없애는 것을 골자로 한다. 김 의원 발의안은 임대차 기간 2년씩 3회(총 6년) 보장과 소득과 주거비를 연동한 전·월세 인상률 상한제 도입,기초단체별 표준임대료 공시 의무 등을 담고 있다. 이들 법안 모두 급진적이라는 평이다.
또 이번 국토위에 배정된 여당 의원 18명 가운데 서울 4명, 경기 5명, 인천 1명으로 수도권 의원이 10명에 달한다. 이에 정부의 3기 신도시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를 비롯한 광역교통망 등 2·3기 신도시 교통대책 추진에도 힘을 실릴 전망이다. 다만 국토위 소속 여당 의원 중 PK(부산·경남)와 TK(대구·경북)와 지역 의원은 전무해 이들 지역 SOC(사회간접자본) 관련 현안의 추진 동력 상실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이번 국토위 의원들은 여당이 과반수 이상인데다 진보강성 의원들도 다수 포진해 부동산 규제 법안 처리에도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