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與서울시의원도 30채 다주택자"
[매일일보 박지민 기자] 정부의 수많은 부동산 정책에도 서울 집값이 폭등하는 등 갈수록 주택난이 악화되자 시민사회가 청와대 내 다주택 고위 공직자들의 경질을 요구하는 총공세에 나섰다. 다주택자들이 권력의 핵심으로 버티고 있는 상황에서 부동산 투기를 막겠다는 정부의 정책은 신뢰할 수 없다는 것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일 청와대 분수광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대통령은 다주택 청와대 참모를 즉시 교체하고 국민이 원하는 부동산 투기 대책을 당장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부동산이 많고 여러 채의 주택을 보유한 공직자에 의해 결정되는 정책들은 집 없는 서민과 청년 등을 위한 정책일 가능성이 없다. 국민을 위한 주택정책, 집값 거품을 제거할 주택정책을 기대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경실련은 이 자리에서 "올해 3∼6월 공개된 청와대 공직자 재산 분석 결과, 공개대상 전·현직 64명 중 28%인 18명이 전국에 2채 이상 주택을 보유한 다주택자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청와대 참모들에게 내린 보유주택 처분 권고가 이행되지 않았다"고 했다. 앞서 지난해말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정부의 12·16 부동산 대책에 맞춰 비서관급 이상 고위직 참모들에게 "이른 시일 내 한 채만 남기고 처분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청와대 다주택자를 겨냥한 시민사회의 공세는 처음이 아니다. 앞서 이틀전 참여연대도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총체적 실패로 규정하면서 "고위공직자와 국회의원의 3분의1 가까이가 다주택 보유자라는 사실은 지금까지의 부동산 가격이 왜 제자리를 못 잡는지 보여준다. 앞으로는 고위공직자 임용 시 다주택자를 배제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문재인 정부를 지탱하는 핵심세력인 참여연대조차 청와대 다주택자를 정조준하고 나선 것이다.
정치권에서는 범여권인 정의당조차 여권 내 다주택자 문제를 심각하게 보고 강도 높게 비판하고 있다. 이날 정의당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울시의원 가운데 30채와 25채를 보유한 다주택자들이 있다며 다주택자 보유세 강화와 청와대 고위공직 다주택자 문제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을 촉구했다.
하지만 청와대는 시민사회의 청와대 다주택 참모들에 대한 경질 요구를 일축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경실련 기자회견에 대해 "특별히 언급할 만한 내용이 없다"고 했다. 또 노 실장의 주택 처분 권고에도 처분하지 않은 참모들에 대해선 "어쩔 수 없는 사정이 있으면 (집을 팔지 못한 채) 6개월이 지날 수 있다"며 "법적인 시한을 제시한 다음 그 안에 반드시 팔고 신고하라는 뜻은 아니었다"고 했다.
부동산 정책 실패로 뭇매를 맞고 있는 국토부 역시 마찬가지다. 국토부는 이날 해명자료를 통해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전날 국회 예산결산특위에서 '부동산 정책이 종합적으로 다 잘 작동하고 있다'고 답했다는 보도에 대해 "'잘하고 있다'는 표현은 없었다"며 "모든 정책이 작동되는 결과를 추후에 봐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고 반박했다. 정책이 종합적으로 다 작동 중이나 아직 부동산 대책들의 후속조치가 모두 이뤄지지 않아 조속히 이뤄질 필요성을 언급했다는 게 국토부의 주장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