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여파에 5G 투자 여력도 부족… 요금인하 압박 이중고
[매일일보 박효길 기자] 알뜰폰이 운영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5세대 이동통신(5G) 투자 여력도 부족한 가운데 정부가 ‘보편요금제’ 입법을 재추진하면서 통신사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1일 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보편요금제 도입 근거 마련(안 제28조) 조항을 담고 있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재추진중이다. 이 법안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국회에 제출됐다.
보편요금제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2017년 6월 대통령 공약인 기본료 폐지의 대안으로 제안했다. 2017년 7월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이 발표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초안에 따르면 보편요금제의 제공량은 ‘일반적인 전년도 평균 이용량’ 대비 50~70% 수준으로 정해진다. 2017년 기준으로 월 2만원대에 음성 200분, 데이터 1.3GB 수준이다. 그러나 20대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했다.
이번에 추진되는 보편요금제의 요금 수준이 얼마가 될지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다. 또 최근 KB국민은행 등 후발주자가 알뜰폰 시장에 뛰어들면서 요금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어 저렴한 요금제가 속속 나오고 있다. 이에 보편요금제 무용론이 나온다.
게다가 코로나19 대유행 여파로 이동통신 시장이 어려운 가운데 5G 인프라 투자 여력도 부족한 상황에 보편요금제는 통신사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란 평가가 중론이다. 통신업계는 코로나19 확산으로 경기가 침체한 상황에서 5G 고도화를 위한 기술 개발과 시설 투자 등을 이어가야 하는 상황이다. 통신업계는 코로나19 확산 이후 과기정통부의 요청을 받고 올해 5G 투자 규모를 2조7000억원에서 4조원으로 확대하기로 한 바 있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 입장에서는 통신사업 활성화, 생산 유발 등이 주요 가치로 여기고 있으니 적정한 안이 나오길 바란다”며 “늘 요금인하에 대한 요구는 있었고 고객들이 만족할 만한 상품을 내놓는 게 우리 일인 거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5G 망도 다 깔리지 않은 상황에서 요금인하부터 먼저 생각하니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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