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신승엽 기자] 소상공인들이 최저임금 차등방안이 부결됨에 따라 유감을 나타냈다. 

소상공인엽회에는 1일 논평을 통해 “지난달 29일 최저임금위원회가 최저임금 차등화 방안을 부결시킨 최저임금위원회에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며 “이제야말로 최저임금 제도의 근본 개선을 위해 국회가 나서야 할 때”라고 밝혔다. 

연합회가 주장해온 소상공인 업종 규모별 최저임금 차등화 방안은 현행 최저임금 제도 개선의 큰 축이었다. 최저임금의 가파른 상승세 외에 코로나19 사태까지 벌어졌음에 불구하고 이 사안이 부결됐다. 

앞서 지난달 25일 헌법재판소의 최저임금의 주휴수당 관련 합헌 결정에 이은 이번 결정은 소상공인들에게 부담으로 다가서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소상공인들의 고용이 위축되며 우리나라 고용시장에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연합회는 “예년과 마찬가지로 최임위가 여전히 기울어진 운동장 임을 다시금 재확인한 이번 결정에 연합회는 실망을 금할 수 없다”며 “현행 최저임금 결정구조의 한계를 여실히 드러낸 결정으로 평가한다”고 지적했다. 

연합회는 “최저임금을 지급하는 당사자인 소상공인들의 목소리가 반영되는 실질적인 최저임금 결정구조 및 제도 개선을 위해 국회가 머리를 맞대고 나서 줄 것을 촉구한다”며 “남은 내년도 최저임금의 임금 수준 결정 과정에 성실히 임하며 최소 동결 내지 인하 논의가 본격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나갈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신승엽 기자 sys@m-i.kr신승엽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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