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기업 정서 드러내는 여당, “삼성 사법리스크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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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기업 정서 드러내는 여당, “삼성 사법리스크 여전”
  • 문수호 기자
  • 승인 2020.06.30 15: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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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권 여당 의원들 연이어 검찰 압박…수사심의위 존재 의미 위협
권성동 의원, “수사심의위는 문재인 대통령의 검찰개혁 대선 공약”
삼성 2016년 하만 이후 대형 M&A 전무…사법리스크 해소에 기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진=연합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문수호 기자] 지난 26일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에서 제일모직·삼성전자 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 회계와 관련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불기소 결론을 내렸지만, 집권 여당을 중심으로 불기소 결론을 내린 검찰을 압박하고 있어 삼성의 사법리스크가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

30일 재계에 따르면 거대 집권 여당이 연일 검찰을 압박하면서 현 정권이 검찰개혁을 위해 도입한 수사심의위 제도의 존재 의의가 흔들리고 있다. 과거 검찰 특수수사의 30%가 무죄로 나오는 등 잘못된 수사를 통제하고 검찰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도입된 수사심의위원회 제도가 여당 의원들의 기소 압박을 받으면서 제도 취지를 잃어가고 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수사심의위의 불기소 결론에 검찰 압박을 이어가고 있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검찰에 윤석열 총장의 사퇴론까지 언급하며 기소를 촉구했고, 박주민 최고위원과 노웅래 의원도 수사심의위 결론에 “수긍할 수 없다”며 검찰에 이 부회장의 기소를 종용하고 있다.

이 같은 정치권의 압박은 1년 7개월 이상 이재용 부회장을 수사해온 검찰에 힘을 실어주는 행태인 만큼, 검찰의 선택을 예측하기 힘들게 한다. 민주적 통제 장치인 수사심의위 결과에 반해 기소를 결정하는 것은 지난 8번의 사례를 뒤엎는 것인 만큼 우려의 목소리도 크다.

재계에서는 수사심의위의 결론이 무시되면, 결국 모든 사건을 검찰이 전문 수사팀을 꾸려 판단했던 과거로 회귀하는 것이라며 우려하고 있다. 현 정권에서 검찰개혁을 목적으로 도입된 수사심의위는 미국의 대배심과 일본 검찰심사회와 같은 제도로, 검찰의 독단적 결단을 막고 민주적 통제를 통해 견제하자는 취지에서 만들어졌다.

권성동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이 제도는 검찰의 기소권 남용을 견제하기 위한 것”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문무일 검찰총장 때 만든 것”이라고 말했다.

권 의원은 “검찰의 특수수사는 성과를 위해 수사 검사가 사건에 매몰돼 균형 감각을 잃는 경우가 있다. 일반 검찰이 기소한 사건의 무죄율이 1%인데 반해 특수수사의 무죄율은 30%에 육박한다”며 “무죄율이 높다는 건 국가권력이 잘못된 판단으로 심각한 인권침해를 저지른 것이다. 수사심의위는 집권 여당이 주장해왔던 검찰개혁 제도 그 자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제와서 위원회의 결론이 자기들 마음에 들지 않는 결정을 내렸다고 이를 적폐라고 한다"면서 "결론을 정해두고 그것과 다르면 비난하고 전방위로 압박하는 행태가 도를 넘고 있다”고 덧붙였다.

재계에서는 집권 여당의 이러한 검찰 압박에 삼성의 사법리스크로 인한 불확실성을 우려하고 있다. 삼성은 이재용 부회장이 재판을 받기 시작할 무렵인 2016년 전장업체 하만을 인수한 이후 대형 M&A가 전무하다. 오너의 부재는 의사결정력의 부재로 이어지는 만큼, 사법리스크가 해소되지 않는 이상, 삼성이 다양한 분야에서 대형 M&A를 모색하기 힘들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는 부분이다.

재계 관계자는 “삼성은 이재용 부회장의 사법리스크가 해소돼야 해외 신공장 증설과 해외 프로젝트 수주에 따른 자금조달, 수주 심사 등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며 “사법리스크가 해소되면 삼성은 그룹 지배구조 개편과 경영 투명성을 강화해 기업가치 향상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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