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지역 지정 철회 요구 빗발…수도권 주민반발 극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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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지역 지정 철회 요구 빗발…수도권 주민반발 극심
  • 최은서 기자
  • 승인 2020.06.30 16: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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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단신도시 “서울 집값 잡기에 연거푸 희생 당했다” 반발
안성·양주·의정부, 정부 항의…인천, 기초단체 의견 수렴
추가규제 예고에 김포·파주 “신축에 그친 풍선효과” 성토
정부가 6·17 부동산 대책에서 수도권 대부분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묶자 수도권 일부 지역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사진은 경기 파주시에서 바라본 수도권 아파트 단지 전경.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6·17 부동산 대책에서 수도권 대부분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묶자 수도권 일부 지역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사진은 경기 파주시에서 바라본 수도권 아파트 단지 전경.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최은서 기자] 정부가 6·17 부동산 대책으로 규제지역을 대폭 늘린 가운데 수도권 곳곳에서 지정 해제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거세다. 대출 한도가 줄어들면서 내 집 마련이 어려움을 겪게된데다 최근에서야 호전되고 있던 이들 지역 부동산 시장이 급랭할 가능성이 높아져서다.

30일 인천 검단신도시 스마트시티 총연합회(연합회)는 인천시청 본관 앞에서 검단신도시 투기과열지구 지정 철회를 위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 규제를 성토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임현오 연합회장은 서울 집값 잡기에 연거푸 희생당하고 있다며 검단신도시 및 검단 원도심 지역의 투기과열지구 지정 철회를 요구했다. 또 오는 4일에는 집회도 열 계획이다.

검단 원도심은 2008년 시세도 회복하지 못하거나 3억원을 밑도는 곳이 많은데도 투기과열지구와 동일 선상에 놓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또 내년 6월 첫 입주를 앞둔 검단신도시는 이번 규제로 중도금·잔금 대출이 기존 70%에서 40%로 30%포인트 줄어들면서, 입주예정자들의 자금계획이 차질을 빚는 등 피해가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임 회장은 “정부는 2기 신도시에 대한 정책적 지원 없이 3기 신도시를 발표해 검단신도시를 미분양 지역으로 만들었다”며 “미분양 관리지역에서 해제된지 불과 3개월 남짓이고 실질적 미분양서 벗어난지 2개월도 안된 시점에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해 또다시 검단신도시를 미분양 무덤으로 만들려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안성시와 양주시, 의정부시도 최근 국토교통부에 공문을 보내 조정대상지역 지정 취소를 요청했다.

안성시는 공문을 통해 조정대상지역 지정을 위한 정략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음에도 조정대상지역으로 편입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헸다. 한국감정원 월간아파트 매매가격에 따르면 안성시는 지난 3월을 제외하곤 2016년 10월부터 마이너스를 벗어나지 못했다.

양주시도 같은 접경지역으로 양주시보다 주택가격이 높은 김포시, 파주시 등은 제외되는 등 조정대상지역 지정 기준이 모호하다고 지적했다. 의정부시도 군사시설보호구역과 수도권정비구역, 개발제한구역 등 중첩 규제를 받아왔고 구시가지를 중심으로 슬럼화에 따른 부동산 가치 하락과 지역 경제 침체화가 장기화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인천광역시는 규제지역 지정 해제 민원 쇄도에 기초단체 의견 수렴에 나섰다. 인천은 강화와 옹진을 제외한 전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됐고 연수구와 남동구, 서구는 투기과열지구로 포함됐다.

특히 이번 규제지역 확대를 두고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잇따른다. 경기도 양주·평택·안성·화성(동탄2 제외), 인천 중구, 충북 청주 등 6곳은 미분양 관리지역으로 지정돼 있었음에도 규제지역으로 묶여 지역 주민들의 반발을 샀다.

이처럼 논란이 이어지고 있지만 정부는 김포시와 파주시까지 규제지역으로 묶을 수 있다며 추가 대책을 예고하고 나섰다. 이들 지역은 수도권 내에서도 상대적으로 저평가 받아오다 6·17 부동산 대책 이후에야 활기가 돌기 시작했는데 규제로 또다시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불거진다.

이에 이들 지역은 크게 동요하는 모습이다. 김포시 주민들은 풍선효과가 신축 등 일부 단지에 국한된 현상으로 구축 단지들은 가격 회복도 못한 상태인데 김포시 전체를 과열지역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파주 운정신도시 주민들도 일부 단지를 제외하고는 분양가 회복을 못한 단지도 많은데 규제지역으로 일괄적으로 묶게 된다면 탁상행정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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