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 정부 원안 의결...3.1조 증액하기도
[매일일보 박지민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7개 상임위원장을 독식한 당일 16개 상임위를 가동해 단독으로 부처별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의결한 뒤 다음날 역시 미래통합당이 빠진 예산결산특위(예결위) 심사에 돌입했다. 예결위 심사 기간은 단 사흘, 민주당은 7월 2일까지 예결위 심사를 마치고 3일 추경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38조원이 넘는 역대 최대 규모의 추경이 유례 없는 졸속 심사로 처리될 전망이다.
30일 민주당은 예결위를 열고 전날 상임위를 통과한 추경안 심사에 돌입했다. 전날 각 상임위를 통과한 추경안은 대부분 정부 원안에서 벗어나지 않았다. 예산 심사는 먼저 예산을 삭감하는 심사가 먼저이고 이후 증액 심사가 이어지는데 전날 민주당은 오히려 추경을 삭감하는 대신 오히려 3.1조원 가량을 증액했다. 기존 35조원이 넘는 예산안이 38조원 이상으로 불어난 것이다.
증액된 예산을 보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 2조3100억9200만원, 교육위원회(교육위) 3880억8000만원, 문화체육관광위원회(문체위) 798억9800만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3163억100만원,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374억원, 여성가족위원회(여가위) 3억4000만원 등이다. 나머진 운영위원회(운영위), 정무위원회(정무위), 외교통일위원회(외통위),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등은 정부 원안 그대로다.
이런 결과가 나오는데 걸린 시간은 대부분의 상임위에서 1∼2시간 정도에 그쳤다. 심지어 운영위의 경우 전날 오후 8시 4분부터 8시 51분까지 50분도 안 되는 시간 안에 심사를 마무리하기도 했다. 추경액을 가장 많이 증액한 산자위도 1시간 30여 분 만에 회의를 마쳤다. 외통위는 1시간, 국방위 1시간 10분이었다. 그나마 가장 오래 심사 시간을 거친 상임위는 기재위로, 6시간가량 회의를 진행했다. 법사위도 회의를 4시간 가까이 진행했으나 추경 심사보다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대한 질의에 비중이 쏠렸다. 역대 최대 규모 추경에 비해 턱없이 짧은 심사시간이다.
민주당은 이에 그치지 않고 예결위 심사를 2일까지 마무리하고 3일 본회의를 열어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단 사흘만에 예결위 심사를 마치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이날 예결위 첫날 심사부터 민주당 의원들의 대정부 질문은 형식적인 수준에 그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