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당, 기본소득법 발의 "대통령 직속 연구위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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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당, 기본소득법 발의 "대통령 직속 연구위 설립"
  • 김정인 기자
  • 승인 2020.06.30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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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보건부 신설도 추진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보건부 신설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성일종 의원의 발언을 듣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보건부 신설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성일종 의원의 발언을 듣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김정인 기자]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화두를 던진 기본소득에 대해 성일종 통합당 의원이 법안 발의를 했다. 기본소득에 대한 당 내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되는 모양새다.

통합당 비대위원인 성 의원은 30일 오전 보도자료를 통해 '기본소득도입연구를 위한 법률'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제정안은 우리나라에서도 기본소득의 도입을 연구하기 위해 정부로 하여금 5년마다 도입연구계획을 수립해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대통령 직속으로 '기본소득도입연구위원회'를 설립하도록 해 기본소득 도입에 관한 세부사항들을 논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성 의원은 "과거 국민연금의 경우 지난 1972년 11월 박정희 대통령이 KDI(한국개발연구원)에 연금제도의 도입방안에 대해 구체적 연구를 지시한 이후 실제 시행된 것은 1988년 1월1일부터"라며 "처음 연구를 시작한 이후 시행되기까지 15년 1개월이 소요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의료보험은 정부가 1959년 10월 건강보험 도입을 위한 연구회를 발족한 이후 1964년 3월 의료보험법을 제정함으로써 제한적으로나마 처음 도입되었던 바 있다. 처음 연구를 시작한 때부터 실제 도입까지 4년 5개월 정도가 소요된 것"이라며 "게다가 전국민 대상으로 실시된 것은 1989년 7월로서 처음 연구를 시작한 때부터 무려 29년 9개월이나 소요됐다"고 했다.

성 의원은 국가적 차원의 연구와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는 "이처럼 기본소득의 도입도 실제 도입까지는 국가적 차원에서 장기간의 연구와 사회적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기본소득도입연구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설립해 지금부터 연구를 시작해야 한다"며 "기본소득은 4차 산업혁명이 가져올 기존 산업 생태계의 파괴를 완충해 줄 최고의 대안이다. 향후 수십년의 연구와 사회적 논의가 우선돼야 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하루빨리 국가적 차원의 연구를 시작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통합당은 이날 감염병 방역체계 강화를 위해 현행 보건복지부를 국민보건부와 복지부로 나누고 신설된 국민보건부가 보건의료 정책을 전문적으로 책임지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도 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민보건부 신설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보건복지부의 강화를 위해 국민보건부를 신설하려고 한다"며 "적의 공격에 대비해 국방력을 단단히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보건은 내적 안보체계 차원에서 (주무부처가) 강력한 위치를 갖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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