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특별지위 완전 박탈시 금융허브 지위 위태
중국, 일본과의 분쟁 때처럼 희토류 보복 가능성
[매일일보 김정인 기자] 미국이 29일(현지시간) 중국의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 강행에 대한 맞대응으로 홍콩에 부여해온 '특별지위' 일부를 박탈한다고 선언했다. 미국이 그간 홍콩에 부여한 특별지위는 홍콩이 글로벌 금융허브로 성장할 수 있었던 토대가 돼 왔다. 미국은 추가로 특별대우를 박탈하겠다고 예고한 상태. 이에 대한 보복으로 중국이 희토류 카드를 꺼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미국은 희토류 상당 부분을 중국에 의존하고 있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와 국무부 등은 이날 홍콩에 부여해온 특혜 일부를 박탈하겠다고 일제히 밝혔다. 윌버 로스 미 상무장관은 성명에서 "중국 공산당이 홍콩에 새로운 안보 조치를 도입해, 민감한 미국 기술이 중국 인민해방군이나 국가안전부로 흘러 들어갈 위험이 커졌고 홍콩 자치권도 약화됐다"며 "수출 허가 예외 등 홍콩에 특혜를 주는 미 상무부의 규정이 중단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특별대우를 박탈하기 위해 또 다른 조치도 검토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로써 홍콩 수출품은 미중 무역전쟁에 따라 본토 수출품에 적용되고 있는 관세폭탄에 노출될 수도 있다.
상무부에 이어 국무부도 중국을 향한 압박수위를 높였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중국이 홍콩 국가보안법 통과를 추진함에 따라 미국은 오늘 미국이 원천인 군사장비의 수출을 종료하고, 미국 국방 및 이중용도 기술에 대해 홍콩에 중국과 동일한 제한을 가하기 위한 조치들을 취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미국은 미국의 국가안보를 보호하기 위해 이 같은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었다"며 "우리는 통제 물품의 대홍콩 수출과 대중국 수출을 더 이상 구분하지 않을 것이다"고 했다. 미 국무부는 또 미국에 입국하는 홍콩인에 대해서도 중국인과 같은 수준의 비자 제한을 가하기로 했다. 앞서 국무부는 지난 1일 인민해방군과 관련된 중국 국적 대학원 유학생과 연구원의 입국을 중단한 바 있다.
미국은 홍콩이 중국으로부터의 고도의 자치권을 누리고 있다는 전제로 1992년 홍콩정책법을 제정, 관세나 투자·무역·비자 발급 등에서 그동안 홍콩을 중국 본토와 다르게 대우해왔다. 이를 토대로 홍콩은 아시아의 중계무역 중심지이자 금융허브로 성장할 수 있었다. 그런 만큼 특별지위가 완전히 박탈될 경우 홍콩이 누리던 지위, 특히 금융허브 지위가 흔들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뉴욕타임스(NYT)는 "중국 진출의 거점으로 홍콩을 택했던 다국적 기업들은 싱가포르를 비롯해 후보 지역을 검토하기 시작했다"고 전했다.
이 경우 중국도 맞보복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이어진다. 유력한 카드는 미국에 대한 희토류 수출 제한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미 상원 에너지자원위원회는 지난 24일 열린 청문회에서 이에 대한 우려를 나타낸 바 있다. 당시 청문회에서 민주당의 조 맨친 의원은 희토류를 두고 "아랍 수출국들이 서방국가로의 수출을 막았던 1970년대 원유와 유사하다"고 평가했다. 중국은 전 세계 희토류 생산의 70∼80%를 담당하고 있고, 미국도 상당 부분을 이에 의존하고 있어 중국의 희토류 카드는 위협적일 수밖에 없다. 중국은 지난 2010년 일본과 센가쿠열도를 두고 분쟁이 발생했을 때도 희토류 수출을 중단해 일본을 굴복시킨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