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20인 진단] “추가 규제 필요없다”… 정부 대책 남발에 ‘역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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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20인 진단] “추가 규제 필요없다”… 정부 대책 남발에 ‘역효과’
  • 전기룡 기자
  • 승인 2020.06.30 14: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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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문가 20인 중 9명 “추가 규제 필요 없다” 응답
대출규제는 완화… 세제·청약은 추가 규제 목소리 나와
<매일일보> 하반기 부동산 시장 전망 설문조사. 그래픽=성동규 기자

[매일일보 전기룡 기자] 현 정부 들어 부동산 대책만 22번이 나왔다. 어떤 대책은 청약제도를 건드렸고, 또 어떤 대책은 재건축·재개발 시장을 손봤다. 또한 역대급 부동산 규제라고 불리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부활시키기도 했다.

최근 정부는 규제지역을 확대해 투기 수요를 잡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6·17 부동산 대책’을 발표됐다. 하지만 21번째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지 한달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 벌써부터 추가 규제에 대한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다.

30일 <매일일보>가 부동산 전문가 20명을 대상으로 ‘올해 하반기 부동산 시장 전망’에 대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응답자의 45%가 추가 규제가 필요 없다고 답했다. 하지만 세제규제(10%), 기타(10%), 대출규제(5%), 청약규제(5%) 순으로 필요하다는 응답도 나왔다.  

추가 규제가 필요하지 않다고 응답한 전문가들은 정부가 부동산 대책을 남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부동산 대책 이후 발생한 풍선효과를 잡기 위해 추가 규제를 내놓으면서 지나치게 수요억제적인 측면이 강하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양지영 양지영R&C 연구소장은 “집값 상승 기대감이 있는 상황에서 규제책은 또 다른 풍선효과를 낳고 있다”고 말했다. 장재현 리얼투데이 본부장은 “더 이상의 땜질식 규제는 불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세제규제가 필요하다는 전문가들은 투기수요를 잡기 위한 방법으로 보유세와 양도세 등을 언급했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보유세에 대한 세금부과비율을 높여 투기수요를 억제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또한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장은 “투기적 수요의 본질이 시세 차익에 있다는 점에서 양도세 강화가 가장 시급하다”고 답했다. 최원철 한양대학교 교수는 “싱가포르처럼 2주택자 이상 다주택자에게 보유세가 중과되면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완화해야 할 규제’에 대해 묻는 질문에는 전체의 45%가 대출규제를 꼽았다. 이어 20%는 세제규제가, 5%는 청약규제가 완화돼야 한다고 응답했다. 이외에도 기타의견이 25% 존재했다.

권영선 주택산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주거취약계층과 자가마련 및 교체수요를 보장해야 하는 실수요를 위한 정책방향이 필요하다”며 “무주택자의 자가마련 대출지원 확대, 1주택자의 교체수요 지원 등 1주택자를 위환 대출규제가 완화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세제규제라고 답한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집을 팔 때 세금을 낮춰야 시중에 매물이 현재보다 증가할 수 있다”면서 “다만 특정 규제만 풀어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에 다각도로 규제를 줄이거나 없애는 방법을 고려해야 한다”고 내다봤다.

청약규제를 꼽은 김성환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부위원장은 “서울에서 3040의 매수세가 뜨거운 까닭은 서울 및 서울 근교에 집을 사지 못할 것이라는 인식 때문”이라며 “이를 위해서라도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에 대한 청약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설문에 응해주신 분(가나다 순)
권대중 명지대학교 부동산 대학원 교수, 권영선 주택산업연구원 책임연구원,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 김규정 NH투자증권 부동산 연구위원, 김성환 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교수),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과 명예교수, 심교언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 양지영 R&C연구소 소장,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 이창동 밸류맵 리서치팀장, 임병철 부동산114 리서치팀 수석연구원, 장재현 리얼투데이 정보사업본부장, 최원철 한양대 부동산융합대학원 특임교수,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 소장, 한문도 연세대 정경대학원 겸임교수,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 랩장, 허명 부천대 부동산유통과 교수

담당업무 : 건설 및 부동산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좌우명 : 노력의 왕이 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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