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실험대상도 아니고...文지지율 높아 참모들 해이"
[매일일보 박지민 기자] 노무현 정부 당시 청와대 홍보수석을 지낸 조기숙 이화여대 교수는 29일 문재인 정부의 정책에 대해 "교육은 포기했어도 부동산 만큼은 중간이라도 가면 좋겠다"고 평가했다.
조 교수는 이날 밤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치적으로 성공한 대통령은 반드시 정책적으로도 성공할 가능성이 높을까? 저는 좀 부정적"이라며 "노무현 대통령이 정책적으로 성공한 이유는 역설적으로 정치적으로 어려웠기 때문이 아닐까 싶다"라고 썼다. 이어 "정치적으로 성공하면 높은 지지를 받지만 그럴수록 정책적으로 실수할 가능성이 높다"며 "지지도가 높으면 정책적 실수에 대해 관대하게 되고 참모들도 해이해져서 다 잘하고 있는 걸로 착각할 수 있다"고 했다.
조 교수는 문 정부의 정책과 관련해 "문 정부는 위기대응과 남북관계에 있어서 성공적이라고 본다"면서도 "하지만 교육은 포기했어도 애정이 있기에 부동산 만큼은 중간이라도 가면 좋겠다. 국민의 삶과 재산에 너무 밀접한 정책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국민이 실험대상도 아니고 아무리 대책을 내놔도 먹히지 않으면 다양한 의견을 청취해 정책 변화를 가져오는 게 당연한 것 아닌가"라며 "높은 지지도가 이런 당연한 정책결정과정의 생략을 초래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박근혜가 정치적으로 성공해 정책적으로 실패했듯이 저는 문 대통령의 정치적 성공이 꼭 달갑지만은 않다. 지지도가 좀 떨어지더라도 정책적으로 성공해 역사적으로 성공한 대통령으로 평가받으면 좋겠다"고 했다.
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