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리쇼어링 현실]자국중심 우선… 해외선 강력한 리쇼어링 지원 경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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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리쇼어링 현실]자국중심 우선… 해외선 강력한 리쇼어링 지원 경쟁
  • 이상래 기자
  • 승인 2020.06.29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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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자유무역 기조는 퇴보하고 보호 무역주의 강화
美, 250억 달러 리쇼어링 펀드…日, 50~75% 보조금 지원

[매일일보 이상래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자유 무역 기조가 흔들리면서 세계 각국 정부들은 자국 보호주의를 강화하는 방향의 ‘리쇼어링’ 정책을 확대하고 있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글로벌 산업계는 비용 절감과 효율성을 중시하던 관점에서 벗어나 안전, 위기관리 능력을 갖춘 ‘글로벌 밸류체인(GVC)’ 재편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다.

이러한 GVC 재편을 가속화하기 위해 세계 각국 정부는 리쇼어링 지원 확대 정책을 적극적으로 내놓고 있다.

미국은 핵심·필수 산업의 국산화를 추진하기 위해 자국으로 돌아오는 기업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특히 제조업 자급력을 높이는 정책에 집중하고 있다. 미 정부는 행정명령으로 ‘국방물자생산법’을 발동해 기업에게 부족한 의료물자 조달과 국내증산을 명령하고, 정부가 유통과 분배를 관리하고 있다. 미 의회는 유턴기업의 정착화 지원을 위해 250억 달러 규모의 리쇼어링 펀드 조성을 추진 중이다.

일본은 GVC 재편을 위해 국내 생산거점 정비 및 해외 생산거점 다원화를 골자로 하는 ‘해외 서플라인체인 개혁정책’을 발표했다. 일 정부는 제조업 등 주요기업의 국내 생산거점 신설·이전을 지원을 통해 서플라이체인 단절에 대한 리스크를 감소한다는 전략이다. 주요 대상 분야는 특정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제조업·부품소재, 국민건강과 직결되는 방역용품·원자재 등이다. 선정되면 신규 건물·생산설비 도입 보조금 지원 통해 중소기업은 75%, 대기업은 50% 비용을 지원받는다.

독일은 의료 및 에너지 등 전략·필수산업 리쇼어링에 집중하고 있다. 자국 품질경쟁력을 기반으로 한 생산성 제고 및 산업발전 필요성에 따른 리쇼어링 필요 인식이 확산되면서다. 독일은 ‘인더스트리 4.0’ 정책과 함께 AI, 5G, 클라우드 컴퓨팅 및 새로운 로봇 세대를 중심으로 한 스마트 생산 공정에 대한 리쇼어링을 유도하고 있다.

반면 ‘세계의 공장’ 중국은 수입규제를 압박용 카드로 활용해 보호무역기조에 대응하고 있다.지난달 코로나19 책임론을 제기한 호주에 소고기 수입중단, 호주산 보리 반덤핑 관세 부과 등으로 보복했다. 해외수요 급감, GVC 단절 등 외부 불확실성이 확대돼 공급망 자국화를 가속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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